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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반] 법원 “부동산거래 시 부가가치세 약정 없으면, 매도인 부담”

[판결일반] 법원 “언론보도 일부 허위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 없어”

[판결일반] 법원 “공인회계사의 자산재평가 업무행위는 위법”

[판결일반] 소유권이전 완료 전 입주자는 동대표 출마자격 없어

[판결일반]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 임기도 중임제한 포함

[판결일반] 대법 “멱살 잡은 손 꺽은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

[판결일반] 법원 “하자투성이 아파트 분양한 시행사 배상하라”

[판결일반] 대법 “증인을 위증죄로 압박해 얻은 진술, 증거능력 없다”

[판결일반] 법원 “손도장 찍지 않은 감정의뢰물 증거채택 안 돼!”

[판결일반] 법원 “교통사고 2차 사고, 1차 사고 유발자의 책임”

[판결일반] 술 마시고 주차장 내 5m만 운전했어도 음주운전 처벌 받는다

[판결일반] 헌법재판소, “‘모욕죄’ 언론자유 침해 아니다” 합헌결정

[판결일반] 법원 “도로점용·건축허가처분 주민소송 대상 아냐”

[판결일반] 법원 “승소 전 성공보수금 미리 받은 변호사 처벌 정당”

[판결일반] 법원 “상가 손님도 아파트 단지 내 주·정차 가능”

[판결일반] 법원 "진정성 없는 합의서 양형 감경사유 안돼"

[판결일반] 법원 “보수에 대한 약정 없으면 급여 지급 안 해도 돼”

[판결일반] 대법 “정당한 변론재개신청 거부한 판결은 위법”

[판결일반] 취소된 행정처분 대상으로 한 소송 ‘부적법’

[판결일반] 대법 “국민참여재판 의사 묻지 않은 판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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