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 적정사업비 검토, 사업시행계획 인가 거부사유

[이슈판결] 법원 “시공자 마음대로 사업비 대여 중단, 안 돼!”

[이슈판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전화번호는 공개대상

[이슈판결] 판결 대상 부동산,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없다

[이슈판결] 대법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시행계획 취소하라”

[이슈판결] 법원 “종전자산평가 사업시행변경일 기준으로 해야”

[이슈판결] 법원 “갑자기 끼어든 차가 100% 배상하라” 판결

[판결일반] 법원 “부동산거래 시 부가가치세 약정 없으면, 매도인 부담”

[판결일반] 법원 “언론보도 일부 허위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 없어”

[판결일반] 법원 “공인회계사의 자산재평가 업무행위는 위법”

[판결일반] 소유권이전 완료 전 입주자는 동대표 출마자격 없어

[판결일반]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 임기도 중임제한 포함

[판결일반] 대법 “멱살 잡은 손 꺽은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

[이슈판결] ‘민·형사상 소송 취하’ 쌍방 합의 후 항소 안 돼!

[판결일반] 법원 “하자투성이 아파트 분양한 시행사 배상하라”

[이슈판결] 법원 “허위분양광고 한 시공사, 입주자에 배상해야”

[판결일반] 대법 “증인을 위증죄로 압박해 얻은 진술, 증거능력 없다”

[판결일반] 법원 “손도장 찍지 않은 감정의뢰물 증거채택 안 돼!”

[판결일반] 법원 “교통사고 2차 사고, 1차 사고 유발자의 책임”

[판결일반] 술 마시고 주차장 내 5m만 운전했어도 음주운전 처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