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민·형사상 소송 취하’ 쌍방 합의 후 항소 안 돼!

‘민·형사상 소송 취하’ 쌍방 합의 후 항소 안 돼!: 2013.08.25 22:38 입력 | 2013.08.25 22:39 수정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대법원 “합의 해 놓고 항소하는 것은 부당”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 도중 ‘모든 민·형사상의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면 1심에서 승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소송도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억2000여만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채무자 K씨가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해 놓고 항소심을 진행해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채권자 P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2013다190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방이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며 “K씨와 P씨가 모든 민·형사상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명시돼 있으므로 당시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된 사건에 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를 제기한 P씨가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K씨와 P씨가 합의서 작성일에 다른 민·형사 사건의 소를 취하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면서도 유독 이 사건의 소는 취하하지 않았지만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같은 날 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 있다”며 “P씨가 항소심이 계속 중인 사건의, 1심 판결에 기한 두 건의 채권집행 사건의 신청을 취했으므로 둘 사이에서는 추가적인 소 취하 조치 없이도 집행을 종국적으로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