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대법 “피의자성 참고인에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대법 “피의자성 참고인에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2013.08.06 17:13 입력 | 2013.08.19 20:24 수정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도시재생신문]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 있는 참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공무원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인 된다”면서 “특히 진술내용이 자신과 제3자가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자신의 피의사실과 관련됐다면 수사기관은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당초 수사기관이 뇌물수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은 진술서 작성 당시 뇌물공여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강씨를 참고인으로 보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