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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 신설되나: 기존 도시정비법, 도촉법에 제도개선 사항 더해 법 신설; 2011.05.24 11:09 입력

손동후 기자 sondh@rknews.co.kr

이번에 국토부가 추진하는 가칭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은 도시재생의 개념을 확대한 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도시정비법에 도촉법을 합한 후 제도 개선 사항을 첨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시재생 중심의 명확한 법제 마련 ▲포괄적, 종합적 도시재생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기본법 체계의 운영상 실현 가능성 문제 ▲진행 중인 도시정비 문제의 빠른 대응과 해소 ▲법률 간 위상과 상충 관계 미발생 등의 방향을 정립했다.
 
신설법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도시재생의 개념을 확대해 법의 목적에 이 개념을 보완했다. 법의 목적에 도시재생의 취지를 살리는 개념을 도입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명시했다.
 
수복형 도시정비 방식을 도입한 것도 신설법의 특징이다.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 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 사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시행방법은 공공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정비하고 건물은 주민이 자력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이며 이때 토지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법에는 촉진사업의 유형에 산업·경제적 도시재생 사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역세권 개발 사업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포함됐다.
 
또 현재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에 도시 및 주거관리의 개념을 도입해 도시·주거환경 정비 및 관리기본계획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생활권별로 주거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보전·관리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다.
 
새로 정비구역지정 및 수립에 대한 효율적 관리 체계도 마련된다.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시 해당 주거생활권에 대한 세부 계획을 같이 수립하도록 정해 관리하게 된다. 
 
주거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은 임의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