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조합원 부담되는 계약…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

조합원 부담되는 계약…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 반드시 총회 의결 거쳐야 유효한 효력 발생한다; 2011.05.24 14:51 입력

정훈 기자 jh25@rknews.co.kr

김학성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지난 12일 전재련 교육에서 어떠한 경우 조합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작년 6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조합 임원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했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법원은 “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려워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해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정비사업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도 소개됐다.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조합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것은 조합의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해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뇌물죄와 관련 작년 12월 대법원은 조합의 임원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된다고 판시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조합장인 갑이 일반분양분의 매수를 위한 청탁 명목으로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을을 통해 정으로부터 5000만 원이 입금돼 있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았다. 
 
이때 일반분양 분의 매각은 조합장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조합장을 뇌물수수죄가 성립이 된다. 
 
이날 교육에서는 명예훼손죄와 관련한 조합의 사례도 소개됐다. 2006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 내 도로 소유자가 조합에 소유 부동산을 고가로 매도하려고 했다. 
 
이 소유자는 사석에 도로를 고가로 매도해야 한다는 동석자의 말을 동조했고 조합은 이를 소식지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알렸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날 교육 자료에 따르면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말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모 조합은 시공자로부터 이주비를 차용하면서 약속어음을 발행·공증해 주기로 함에 따라 조합장이 이를 이사회 결의로 선정된 법무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법무사가 제시하는 수수료가 적정한 것인지 조사하지 않고 금액이 비싼데도 낮추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용역계약을 했다면 조합장으로서 임무를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