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노원구 월계동 재건축 조합, 백지동의서 소송서 승소

노원구 월계동 재건축 조합, 백지동의서 소송서 승소: 2011.05.25 09:57 입력 | 2011.05.25 11:02 수정

정훈 기자 jh25@rknews.co.kr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 동의서상 비용 항목이 기재되지 않아도 사후에 보충했다면 조합 설립 동의나 조합설립인가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유사 소송에서 휘말린 재건축 조합들이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사후 동의서를 보충하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0. 6.10 선고 2007나121819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원고이자 상고인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주택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이 모 씨 등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 10명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 동의서에는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계산액’ 란이 공란이었다 해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때 행정청에 제출한 동의서에는 기재가 됐던 만큼 이를 인가한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조합 설립을 무효로 보고 원고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월계동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06년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뒤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해당 소유자들이 “동의서를 징구할 당시에 공란이었던 비용 항목을 사후에 보충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이러한 위법행위에 따라 승인된 조합설립인가는 무효”라며 맞서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ㆍ2심 재판부는 재건축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비용 분담 관련 항목이 정해지지 않은 채 이뤄진 조합 설립 동의는 무효이므로 매도청구권 행사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