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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동의 흠결 있어도 사업시행자 지위 인정: 월계동 주택 재건축 조합 승소 판결 상고이유; 2011.05.25 10:04 입력 | 2011.05.25 11:03 수정

정훈 기자 jh25@rknews.co.kr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 동의서상 비용 항목이 기재되지 않아도 사후에 보충했다면 조합 설립 동의나 조합설립인가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0. 6.10 선고 2007나121819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선고를 내리기에 앞서 대법원 재판부는 상고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제를 두고 판단했다.
 
먼저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비록 조합 설립 동의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조합 설립 동의의 흠을 이유로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등을 다투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동의가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됐거나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 무효임을 주장ㆍ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다29380 판결 참조)”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하지만) 원심은 ‘원고가 재건축 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설립 동의를 얻어 지난 2006년 6월 12일 관할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기는 했으나, 그 과정에서 원고의 전신인 추진위가 원고의 설립 동의 서식 중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항목을 공란으로 둔 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은 다음 여기에 수기로 철거비 7억5000만 원과 신축비 630억 원을 합한 637억5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위 항목을 보충했다’면서 ‘재건축 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비용 분담의 기본이 되는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항목조차 정해지지 아니한 채 이뤄진 조합의 설립 동의는 무효’라며 유효한 설립 동의를 전제로 한 원고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주장 등을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