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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1-1구역소송 상고에도 관심 집중: 2009.10.06 04:28 입력 | 2009.10.06 04:34 수정

김소원 기자 sowonkim78@gmail.com

향후 재건축·재개발 엄청난 파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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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법원에서 내린 조합설립무효소송 판결과 더불어 관리처분계획총회결의에 대한 소송 또한 행정소송으로 정리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일대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도화선이 된 ‘순화동소송’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조합설립무효소송이 새로운 국면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3월19일 순화1-1구역 조합설립무효소송 건에서 원고가 승소함에 따라 조합들이 줄줄이 쓰러질 상황에 처해있었던 사건으로, ‘건교부 지침에 따른 동의서로 징구한 조합설립은 무효’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이와 유사한 조합설립무효 소송이 전국에 걸쳐 우후죽순으로 제기됐다. 
 
업계관계자인 K씨는 “순화1-1구역 조합설립무효소송 때문에 전국의 조합들이 사면초가에 몰렸던 일을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하다”며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분란을 불러일으킨 각급 법원들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K씨는 “늦었지만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구분하고 동의서를 조합설립인가 심사의 요건으로 해석한 일은 바람직하다”면서 “늦었지만 조합을 행정주체로 인정하고 민사소송에서 발생했던 불필요한 폐해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판결은 재정비사업의 한 획을 긋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순화1-1구역 상고심도 행정소송으로 전환될 공산이 크다”며 “순화1-1구역의 향후 판결을 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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