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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공감대 형성 안 된 토지등소유자방식 추진 왜!; 2009.10.07 09:55 입력 | 2009.10.14 15:15 수정

임해중 기자 lovecharlotte.rn@gmail.com

성동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공감대 형성 안 된 토지등소유자방식 추진 왜!
 
성동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에서 추진준비위가 조합방식으로 진행돼 오던 사업을, 갑작스레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주민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주민인 L씨는 “토지등소유자방식에 대한 주민 공감대가 형성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위가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려 한다”며 “토지등소유자 사업방식에 대한 충분한 부연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위는 우리 지역 사업을 조합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사업 속도가 대폭 높아진다고 설명했지만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추진준비위 위원장의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전문가 L씨는 “정비계획수립시기를 감안했을 때 토지등소유자방식이 조합방식보다 사업 속도가 높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며 “추진준비위의 독선이 주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동구청 담당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방식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진행할지는 전적으로 주민들 몫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성동 제1구역은 정비계획수립시기가 2012년이며 그 이후에나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하다. 주민들은 구역지정이 돼야 건축심의 등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해 무엇보다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명한 사업시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방식 변경 이유, 준비위원장 동문서답(東問西答)
자문 응한 전문변호사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추진준비위가 용역비용 ‘2억 6천만 원’ 썼다?
 
성동1구역 추진준비위는 “토지등소유자 사업방식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속도와 효율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준비위P위원장은 “조합방식은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75%동의를 얻어야하고 토지면적1/2 동의를 받아야하기에 애로가 많다”며 토지등소유자방식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이에 대해 J변호사는“사업 속도가 높아지는 근거에 대해 조합설립 요건을 제시하는 것은 전문가로서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인 K씨는 “조합설립방식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에 비해 제도와 법적 요건이 정비돼 투명성 확보가 용이하다. 하지만 조합설립이 어려울 수 있으니 아직 제도적으로 정리돼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가겠다는 해명은 무슨 의도인지 이해불가”라며 "P위원장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동문서답(東問西答) 하는 것"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토지등소유자방식에 대한 주민불안이 고조돼는 것도 추진준비위가 사업투명성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주민인 L씨는 “준비위 당시 협력업체와의 2억6천만 원 논란이 투명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방증한다”며 “06년부터 올 7월까지 그렇게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겠지만 토지등소유자방식을 표방하며 왜 협력업체를 다시 끌어들였는지도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P위원장은 “우리는 정비업체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많은 돈을 청구했는지 모른다”며 “준비위는 2억6천만 원에 대한 내역을 해당정비업체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준비위가 ‘자치규약을?’ 도정법위반 논란도
사업방식 변경목적에 대한 의혹만 더 키워
 
또 다른 전문가인 A씨는 “성동1구역은 토지등소유자가 600여명인데도 불구하고 준비위가 주민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일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수”라며 준비위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합방식을 추진하는 이유는 공공성이 보장된 사업을 위해서”라며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상인 곳에서 조합방식을 배제한 곳은 성동1구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사업방식에 대한 선택은 주민들의 몫인데도 준비위가 독선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어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성동1구역에선 준비위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권한 밖의 일을 진행함으로써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달 10일 열릴 주민총회에서 사업방식 결정 및 자치규약을 정하고, 협력업체를 선정한다는 것.
이에 대해 J변호사는 “추진준비위가 추진위원회처럼 버젓이 총회를 열고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업시행자가 결정돼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규약을 승인받는 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토지등소유자 75%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약을 제정한 것은 도정법 위반의 여지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 K씨는 “추진위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모든 자료에 ‘추진위원회’라고 밝힌 것은 사소해보지만 중요한 문제다”라며 “일반적으로 추진준비위원회는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밝혀야 하며 이와같은 작은 것부터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성동1구역 추진준비위원회가 주민목소리를 묵살하며 무리수를 두는 이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한 지역주민은 “P위원장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명확한 이유 없이 토지등소유자 방식을 고집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했다. 
 
 
사업방식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주민의 몫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 선택해야
 
전화취재에 응한 주민A씨는 “성동1구역은 주민에 의해 진행되는 조합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함에도 토지등소유자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준비위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전문가 P씨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이 자치규약에 따라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등 조합방식에 비해 규제에서 약간의 자유로움이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동1구역에서는 토지등소유자방식 사업이 적합한지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동구청 담당공무원은 “굳이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가겠다면, 향후 자치규약이라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뜻이 우선이다”라고 전했다. 
임해중 기자 lovecharlotte.r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