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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서울시 국감서 옥수12・이문4・서울CMC 문제 집중 성토; 2009.10.20 01:34 입력 | 2009.10.22 10:33 수정

서울시 국감서 옥수12・이문4・서울CMC 문제 집중 성토
신영수 의원, 서울시의 관리감독 기능 질타
오세훈 시장, 사태 심각성 몰라 ‘묵묵부답’
 

지난 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위 신영수 의원이 옥수12구역・이문4구역・서울CMC 등 그동안 본지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던 사안들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직접 질문해 눈길을 끌었다. 
현장상황에 귀를 막고 국민 권익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지자체의 안일함에 쓴 소리가 터져 나와 국감 내내 해당공무원들이 진땀을 뺐다는 후문이다.
신 의원은 그간 도시재생신문에서 다뤄온 주요 사건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총체적인 문제는 담당관청인 서울시의 관리·감독 소홀 때문이 아니냐며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해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체계적이지 못함을 방증했다.
신영수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에 지적한 내용들은 크게 ▶공공관리제도의 문제점 ▶옥수12구역 재개발 비리 ▶이문4구역 ▶정비업체 서울CMC 위법행위 및 비리의혹으로 모두들 본지에서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문제점으로 다뤄진 사안들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돼 지적된 질의사항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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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신영수 의원>                 <답변하는 오세훈 시장>
 
첫 걸음부터 어긋난 공공관리제도
정비업체 선정기준 없어 허점 노출해
 

재개발·재건축의 고질적인 비리사슬을 끊겠다는 목적으로 서울시는 공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도입을 발표했다.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동시에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고, 용산참사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공관리자 제도가 그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첫 시범지구인 성수지구부터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 총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고 이는 서울시가 명백한 기준 없이 제도를 밀어붙인 탓이라는 주장이 강하다. 
본지에서는 현재 시범적으로 운행 중인 성수지구를 토대로 공공관리자제도가 첫 걸음부터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정비업체 선정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돼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위원들의 재량범위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비리사슬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또 정비업체들이 성수지구에서 정비업체 선정 심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공공관리자제도의 문제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고 분석된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성수지구 4개 구역에 중복 입찰했는데도 지구별로 평가 결과가 천차만별인 점은 변별력 있는 업체선정 기준이 없음을 방증(傍證)한다는 해석이다.
때문에 서울시가 공공관리자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관리·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셈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공공관리자 제도는 분명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지만, 이런 문제를 경험하며 서울시가 기준마련에 더욱 힘을 쏟아야한다는 의견이 오고가 공정한 업체현황평가표부터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옥수12구역 재개발조합 비리 
관리·감독 기능 작동하지 않아
 

재개발·재건축 비리의 종합세트장으로 불리는 옥수12구역 사업장도 이번 서울시 국정감사 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조합 집행부가 유현컨설팅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70억 원이라는 자금을 차입한 후 지분을 매입해 핵심 조합 임원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의 명의로 권리를 이전한 사건이다. 
또 옥수12구역은 사업기간 동안 50억 원의 운영비를 사용했고 국공유지불하대금 490억 원도 논란의 중심에 있어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개발·재건축 비리의 온갖 양태가 옥수12구역에서 벌어졌고 이런 문제가 사업 자체를 폐기 직전까지 몰아넣고 있다. 이미 조합의 부채ㆍ자본 총계(2008년 12월 31일 기준)가 1440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서울시 국감에서는 옥수12구역의 경우 운영비가 50억 원이 넘는 것도 문제지만 조합집행부가 마구잡이로 사용한 금액을 주민들이 부담할 상황이라는 점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본지가 옥수12구역을 2회에 걸쳐 다루는 동안 끊임없이 지적했던 재개발·재건축 비리문제에 대해 국감을 통해 일침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옥수12구역 사건이 검찰의 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이런 지적은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행정주체의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옥수12구역 논란이 아직까지 거센 이유는 해당관청인 서울시가 관리·감독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강하다. 또 관계자들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영아파트 사업도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실제적인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 국감에서 다뤄진 옥수12구역 비리문제는 공공관리자제도를 정비하여 이런 사건과 같은 재개발·재건축 비리문제를 일소하는 것이 해당관청의 책임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동시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행정주체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문4구역 조합원 피해 ‘눈덩이’
OS비용만 수십억 원대, 뭐하나?
 

국감에서는 서울시 안에서 상당기간 조합 내부의 갈등으로 조합설립을 하지 못해 조합원 피해만 늘어나는 상황이 비일비재한데도 서울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문4구역은 OS비용만 40∼50억 원이 소요되고도 조합의 부당한 업무집행으로 조합설립이 늦춰지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졌다. 특히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개인 운전사까지 두고 있는 이문4구역에서 시민들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관할행정주체인 서울시는 일선 현장에서 아예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에서 이미 서면결의서를 통해 이런 문제까지 별탈없이 넘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관할권을 지닌 서울시가 책임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하남에서 정비업체 서울CMC의 횡포
허가권자인 서울시 책임 회피 하는가
 

이번 서울시 국감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사항은 정비업체 서울CMC가 타 지역인 하남시에서 온갖 횡포와 위법행위를 저지르며 사업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가진 서울시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용역비의 상한선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3.3㎡(평당) 10만원이 훌쩍 넘는 정비용역비를 책정한 서울CMC의 횡포에 의해 타 지역 재개발사업이 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서울CMC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하남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서울시가 시급한 대책마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본지에서 다룬 바처럼 서울CMC는 주민분열을 획책하며 끊임없이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만들어온 문제업체로서 하남A구역과 하남C구역에서 각종 위법행위를 저질러 논란을 불러일으킨 업체다. 
특히 서울CMC가 위법행위를 공공연히 저지르며 추진준비위와 밀약을 맺고 시공사 선정, 건축사무소 선정, 철거업체 선정 등 각종 이권에 심각하게 개입해 상식선을 넘어선 횡포를 저질렀음을 자세히 다룬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는 분석이다. 
서울CMC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 추진위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림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입찰보증금으로 15억 원을 받고, 정비용역계약,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도정법위반행위를 한 점 ▶ 하남C구역에서는 용역비를 총 분양가의 0.9%로 책정해 업계 평균인 3.3㎡당 25,000원~35,000원의 3배가 넘는 계약을 체결한 점 ▶ 용산참사가 일어난 용산4구역보다 용역비와 도정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점으로 요약되고 있다. 
특히 서울CMC라는 정비업체가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재개발·재건축 비리의 최종판을 연출하고 있는데 관할권한과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하남시 관할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하남시는 불법이 있다 해도 서울시에 통보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 책임 떠 넘기가 극에 달했다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이다.
이는 행정주체들의 무사안일(無事安逸)태도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들을 방치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실제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임해중 기자 lovecharlotte.r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