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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23구역, 집안싸움으로 사업 ‘불투명’: 추진위원회 ‘유명무실’, 재개발 사업은 파행; 2009.10.22 11:26 입력

홍순재 기자 loving9417@gmail.com

금호23재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금호23구역은 지난 7월 23일 서울시 제2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성동구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금호 제2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해 사업에 탄력을 받는 듯 했다.
 
특히, 금호23 재개발 구역은 지상 35층, 역세권, 최고높이 110.9m, 조합원 분양 428세대, 일반분양 291세대, 임대주택 148세대를 지을 수 있어 사업성도 이 일대 지역에서 최고를 자랑했었다.
 
그러나 현재 추진위원회와 바른재개발협의회(반대파, 이하 바재협)의 법적 분쟁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정비구역지정안을 가결한 경우, 추진위원회는 구역지정안을 수정해 구청에 접수하게 된다. 그 후 구청에서는 상급 기관인 시청에 재상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금호23재개발추진위원회는 추진위설립무효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추진위 자체가 사라져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애초 금호23구역 추진위는 추진위원회 승인 전 2개의 가칭 추진위원회가 존재했었다. 그러나 각각의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의 50% 이상 받지 못해 하나의 추진위로 통합하게 됐다. 
 
통합 추진위는 2개의 추진위를 합치는 과정에서 통합 전에 징구했던 추진위원회설립 동의서의 간지를 고의적으로 교체, 성동구청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추진위 설립 무효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월 금호23구역 추진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대로 방임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었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통합된 추진위원회에서는 도시정비법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바른재개발협의회 측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 주민총회에서 선정해야 하는 건축사사무소를 추진위원회의에서 선정했다”며 “동의서도 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명단을 변·위조해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금호23구역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비업체선정 총회 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총회를 강행해 미래씨엠을 정비업체로 선정했었다. 또, 추진위원회의에서 유민종합건축사사무소를 이 구역의 건축사사무소로 먼저 선정한 뒤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추진위의 입장은 다르다. 추진위측 관계자는 “통합 과정 중 실무진에서 배제된 추진위원들이 내부자료를 유출해서 소송을 준비한 것”이라며 “원고 측이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 25명을 자기 쪽 인사로 영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 전체의 이익과 의사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과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이용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증거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동구청도 금호23구역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추진위원회와 바재협의 내부 갈등이 깊어지자 구청에서는 직접 수정작업을 거쳐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상정했고 그 결과, 지난 10월1일부터 공공관리자제도로 재개발을 진행하겠다고 고시했었다.
 
구청 관계자는 “추진위 설립무효로 법원 판결을 받았으나 구역지정의 인가권자인 구청장이 직접 수정해 서울시에 상정함으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공공관리자제도로 재개발 업무를 추진하게 됐다”고 공공관리자제도의 도입 배경을 밝혔다.
 
공공관리자제도로 금호23구역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집안싸움’을 어떻게 정리하고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추진위원회 “할 말 있다!”
새로운 시작이면, 이전 비용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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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설립무효소송에서 패소하고 추진위원장이 직무정지를 받아 유명무실해진 현 추진위원회. 현재 해당 추진위는 공공관리자제도로 재개발이 추진되기로 결정돼 더욱 향방을 알 수 없게 돼버렸다.
 
하지만,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공공관리자제도가 진행되고 있고 추진위원회가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는 맞다”며 “그러나 본 제도가 시행되기 전 추진위원회에서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초 재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 지가가 3.3㎡당 1200~1300만 원했었는데 현재 2000만 원을 호가한다”며 “추진위원회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런 반사이익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원회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사업 초기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기존 2개의 추진위원회에서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추진위원회의 대외비 문서를 들고 비대위를 만들었다는 것. 
 
그 때문짐위원회에서 통합추진위원회 무효라통합법원 판결을 받아 주민들에게 크나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입무이사는 “현재 바재협과위원회에서 통합부끄러운 얘기지만 소위 ‘밥그릇’싸움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소송 취하를 목적으로 뒤에서 원회에와 협상까지 원회 중인 것으로 알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도 확보했다”며 “애꿏은 주민들만 힘들어 지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비용 문제도 있다. 공공관리자제도도 확정되기 전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했던 사업비용은 누가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다. 현 추진위원회에서는 새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 추진위에서 사용했던 비용을 상계 또는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업무정지 중인 이승각 추진위원장은 “공공관리자제도로 재개발을 진행하겠다고 구청에서 고시했다면 이 전 추진위원회의 비용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며 “그러나 구청에서는 오로지 도로 등 기반시설의 기부채납부분에 대해서만 독촉할 뿐, 그에 따른 주민비용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려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추진위원회만 무효라고 한다면 성공적인 재개발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없다”며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재개발 사업의 시행제도를 바꾼 만큼 구청의 세분화 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재협, “사업은 투명해야”
주민을 무시한 추진위는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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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재협은 추진위원회의 부조리를 성토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사문서 위조 및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추진위원회가 사라졌음에도 불구, 부당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비업체 선정에서도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 사업을 함께 진행해왔던 M정비업체가 정비업체선정 등 금지가처분에서 승소했지만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1차 주민총회에서 다른 업체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는 것. 
 
바재협 이인홍 회장은 “법을 무시하고 다른 정비업체를 선정한 것은 큰 잘못”이라며 “특히 다른 정비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자리인 1차 주민총회에서도 주민들을 배척하고 무리하게 총회를 진행한 의도를 모르겠다”고 추진위원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간지 교체 등으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추진위원회는 당연히 법원의 판결에 의해 없어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의 금전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비업체선정총회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다른 C정비업체를 선정한 것은 금전 유착 의혹이 짙다는 것. 
 
이 회장은 “이번에 선정된 C정비업체에게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1억2000만 원을 수수했다”며 “그런데 정비업체에서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대여한 자금의 반 이상이 추진위원장이 의결 없이 자신의 사비로 빼 돌린 것이 확인됐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분명 공금횡령이며 그에 합당한 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재협의 주장이다. 
 
바재협은 추진위원회의 부조리뿐만 아니라 구청의 기부채납에 대한 용적률인센티브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했던 기부체납에 의한 용적률 숫자가 ‘허수’라는 것. 
 
현재 금호23구역을 통과해 시내로 진입하는 ‘금남로’의 경우, 금호역길 병목현상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고 있다. 이에 예전부터 도로확장을 구청에 요구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개별적인 개발을 못했었다. 
 
금호23구역이 재개발이 됨으로써 기부채납을 하는 대신 성동구청은 용적률을 30%로 상향하기로 약속한 것. 그러나 바재협에서는 용적률이 상승됐지만 연면적은 상승폭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용적률 상승’의 허수가 있다는 것이다. 
 
바재협 이인홍 회장은 “용적률은 상당부분 허수를 포함하고 있다”며 “기부채납 후 받게 된 용적률은 기본 210%에서 298%로 증가하나 용적률 상승폭만큼 연면적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호23구역이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구청과 추진위원회에서 1단계 종상향했지만 2단계 상향한 것과 같은 효과와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현재 추진위원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구청의 말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단계 상향과 같은 효과를 낸다면 실제 2단계 상향을 해주면 될 것아니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공공관리자제도와 현재 추진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 회장은 “공공관리자제도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새롭게 시작되야 한다”며 “현재 추진위에서 주장하는 책임론에 대해서는 그들이 책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순재 기자 loving94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