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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C구역 정비업체 용역비 논란: 2009.11.18 10:23 입력 | 2009.11.19 10:19 수정

하남C구역 정비업체 용역비 논란
명확한 해법 없어 다시 조합원들 손에

 
하남C구역에서 논란이 됐던 정비업체의 지나치게 높은 용역비문제가 주민들 손에 의해 정리해야 할 처지가 됐다. 지난 달 26일 하남C구역 주민대책위가 제출한 민원회신에 대해 하남시가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이제 주민들 손으로 정리해야 할 상황이 온 것.
전화취재에 응한 하남시청 담당자는 “행정감독이란 절차의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용역비는 이미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만큼 계약은 당사자 간에 해결할 문제이지 행정력이 개입하면 사적자치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답변했다.
이로써 전례 없는 용역비 논란으로 표류하던 하남C구역 문제가 명확한 해법 없이 다시 주민들 손으로 건너가게 됐다.
이에 대해 대책위 심후진 부위원장은 “용역비가 문제시 되자 23억 원이라는 상한선을 정해놨지만 현저한 수익이 발생한다면 상호협의에 의해 용역비를 더 줄 수 있다는 확인서가 붙었다”며 “이런 문제가 지속될수록 불만은 더 증폭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행정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추진위·정비업체와 대책위간의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책위측은 “행정·사법적으로 과도한 정비용역비와 담합의혹을 처리할 수 없다면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1/10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주민총회 개최를 공고한 만큼 하남C구역 사업의 불합리한 점을 조속히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하남C구역의 용역비 논란이 다시 당사자들 손으로 되돌아온 시점에서 이번 총회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