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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형 뉴딜정책’ 본격 시동 걸었다: 관내업체-조합 연계 지역발전 도모; 2009.12.23 15:48 입력 | 2009.12.24 11:15 수정

부천시 ‘부천형 뉴딜정책’ 본격 시동 걸었다
관내업체-조합 연계 지역발전 도모
사업시행인가 위한 행정절차 교육도

 
지난 17일 부천시청5층에서 부천시 주관으로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간담회가 열렸다. 부천형 뉴딜정책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부천시 내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장 등의 시공에 관련된 관내 전문가와의 대담을 시작으로 양방향 채널 뉴딜 뱅크제 운영까지 폭넓은 논의가 오갔다.
 
간담회에서 홍건표 부천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인력 및 생산자재, 장비사용을 권장하고 관내 업체 하도급 수주 극대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지역 산업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에도 기여함으로써 부천형 뉴딜정책을 완성해 지역산업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참석해준 조합장과 추진위원장들은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줬으면 한다. 간혹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포용하고 조율하는 인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부천시 또한 물심양면(物心兩面)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홍 시장의 인사말처럼 이번 간담회는 관내업체와의 폭넓은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대기업 공사에 관내기업 협력업체 등록 지원체계 강화 등 실질적인 지역산업 부흥 정책을 제시했다. 
 
부천형 뉴딜정책이란 공동주택설계 시 용역 30%이상 분을 부천시 관내업체에게 참여토록 유도하고 부천시 관내 건설업체의 공사참여와 제품, 장비, 인력 등을 연계해 지역산업에 시너지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을 말한다. 
 
또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이 실시설계 시 부천시 관내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연스런 참여를 꾀하고 경쟁력 높은 우수 업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다양한 정보가 제공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부천형 뉴딜정책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는 △ 세진SMC(저수시설) △ 진영아이티(환기 및 배관) △ 새한프리시젼(도어핸들) △ 삼창휴먼라이트(첨단 조명기구) △ 영전(정보통신 시공) △ 한국감정원(감정평가) △ 정원에스앤디(총회대행 전문기업) △ 에스원(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등 부천시 관내 산업을 주도하는 8개 업체가 모여 정보제공의 시간을 가져 각 구역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들의 전문적인 이해를 높였다고 평가받는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관심 가져야

 
이번 간담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연계된 부천시 관내 산업발전 방안 모색 외에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행정절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이어져 실무적인 내실도 다졌다.
부천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한 만큼 부천시 관내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들이 향후 사업시행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해당관청인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는 취지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간담회 두 번째 시간에서 다뤄진 내용은 행정절차에 관한 것으로 단계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소개됐다.
 
주요내용으로는 △ 총회개최 △ 건축·교통 공동위원회 심의 △ 사업시행인가 신청 △ 관련부서 협의 △ 주민공람 △ 정비구역 변경 지정 △ 사업시행인가 고시 총 7개 단계로 나눠진 절차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개정에 따른 주의사항이 골자를 이뤘다.
 
총회개최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건축·교통 공동위원회 심의 및 관련부서 협의 시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합원에게 충분히 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간담회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됐다.
 
건축·교통 공동위원회 심의는 조합이 부천시 도시균형개발과에 건축·교통 공동위원회 심의 의뢰를 해야 하며 심의 개최 약 15일 전에 심의 위원회에게 도서를 제출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이 행정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보제공에 힘썼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IMG style="MARGIN: 4px 8px 4px 0px" align=left src="/PEG/12615508201936.jpg">첨부해 부천시 도시균형개발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야하고 관련부서 협의(도시계획과, 도로과 및 부천소방서 등 30여개 기관)를 통해 조치이행계획서가 제출되게 된다.
이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은 2주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해야 하며 정비구역 변경 지정까지 완료된 후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나게 된다.
사업시행인가 고시는 부천시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 정비구역 면적,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게 된다. 
<홍건표 부천시장>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행정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외에도 개정된 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사항에 대한 자료제공도 높은 호응을 받았다. 잦은 법 개정으로 사업시행에 혼란을 겪기 쉬운 만큼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부천형 뉴딜정책의 성공적인 완성을 도모하고자하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올2월6일 개정되고 8월7일부터 시행된 도정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것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행정절차와 함께 핵심 사안으로 다뤄졌다. 다음으로 신설돼 올11월28일부터 시행된 도정법 제79조에 대한 것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등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상대방에게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및 퇴거예정시기 등을 설명·고지하고 거래계약서에 그 내용일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한 규정이 소개됐다. 
 
소유권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등 거래 행위에서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에게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이 외에도 시행령에 따른 재개발임대주택의 절차 및 방법 명시에 대한 사안도 주요내용으로 다뤄졌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행령에 따르면 재개발임대주택을 지자체가 우선 인수하지 못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택공사 등을 인수자로 요청하게 돼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적절한 방법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영세소유권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방법 및 절차는 ‘분양권 자격’에 대한 규정으로서 토지는 90㎡미만, 건물의 경우 바닥면적 40㎡미만을 소유한 이에게 분양권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올11월28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도정법 시행령 개정이유에 대해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정비구역 내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도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방법과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반시설의 효율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절차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 대부분 만족 “간담회 좋았다”

 
이번 간담회를 끝으로 참석자 대부분은 “부천형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하는 취지와 구체적인 방안이 내실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이런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리라고 본다”는 의견도 줄을 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추진위원장은 “재개발임대주택의 세부적인 인수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한 것은 매우 알찼다”며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됨으로써 향후 원활한 사업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천시 조례에 따른 감정평가업체 선정,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현장관계자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천시 관내의 한 조합장은 “이번 간담회는 부천형 뉴딜정책과 행정절차 및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본다”며 “하지만 그 안에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향후 이런 간담회를 활성화해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고 전했다.
 
임해중 기자 lovecharlotte.r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