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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삐걱’: 집값 4억 리모델링 비용 3억?; 2010.01.09 12:31 입력 | 2010.01.09 15:41 수정

홍순재 기자 loving9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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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1호 행위허가 리모델링 사업장인 송파 성지아파트리모델링조합이 지나치게 높은 조합원 분담금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성지아파트의 경우 현재 제시된 조건을 보면 전용면적 66.182m²에서 86.01m²으로 총 19.83m²(6평)이 수평증축하게 될 경우 분담금 약 1억6800만 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성지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A씨는 “전용면적이 19.83m² 늘어나는데 어떻게 분담금이 2억이나 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분담금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도 억울한데 이에 발코니 확장비용 등은 빠져있어, 이주비 등 금융비용까지 합한다면 분담금이 얼마나 늘어날 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형 평형 대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전용면적 84.92대에 살고 있는 조합원 B씨의 경우 “전용면적 증가분이 25.41m²(7.69평)인데 분담금은 현재 2억1500만 원”이라며 “현재 아파트 가격의 60%이상을 투자하는 것이라면 리모델링으로 인한 수익성은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종 금융비용 및 발코니 확장 비용까지 합한다면 개인 분담금은 3억 원이 넘어 설 것”이라고 주장 했다. 
전문가들 역시 성지아파트 리모델링의 개인부담금 과다 문제를 놓고 의아해 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이 성공한 사례는 쌍용건설이 시공한 서초구 방배동 쌍용예가클래식과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방배에버뉴, 용산구 이촌동 로얄 등 5~6곳 정도 밖에 안된다”며 “그러나 대부분이 리모델링 후 기존 아파트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정부의 규제가 완화됐지만 아직 수직증축의 문제 등 리모델링의 갈 길은 멀다”며 “특히 현재와 같이 집값이 하향안정화 되는 시기에는 더욱 더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현실성 없는 분담금과 조합의 불확실한 주민이주대책으로 주민들이 멍들어가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행위허가동의서 제출을 재고하고 조합원 부동의서를 작성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솔직히 성지아파트가 주차장 시설 등 기반시설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리모델링인지 알 수 없으나 사업이 진행되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 2008년 1월26일 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해 2월26일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했다. 
 
 
독촉장도 없이 바로 최고장을 보내다니 조합 행정상의 문제점 여과없이 드러나
 
진통을 겪고 있는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특히 조합의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현재 조합에서는 행위허가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철회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조합에서는 최근 행위허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강제적으로 매도청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최고장을 조합원들에게 송부해, 주민들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원문 그대로 인용한다. “귀하께서는 최고서를 수령하신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리모델링 결의에 회답을 하지 않을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동참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향후 조합에서는 귀하의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 부득이 매도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주민불안과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라면서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조합원 H씨는 “조합에서는 아파트를 강제로 매도하게 되면 현 시세의 반값 밖에 받을 수 없다”며 “이를 통해 각종 회유책을 펼쳐 주민들에게 공포만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의 행정상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최고장 전 주민들에게 행위허가 동의를 요청하는 독촉장은 한 장도 보낸 적이 없었던 것. 주민들은 뜬금 없이 날아온 최고장에 황당할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 역시 의아해 하기는 마찬가지다.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는 “조합에서 설립인가 후 행위허가 동의서를 징구할 때 최고장을 보낸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논란이 되지 않지만, 보통 최고장은 마지막까지 버티는 주민들에게 보내는 양식을 말하며 사전에 수차례에 거쳐 독촉장을 보내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업무”라고 설명했다. 
‘매도청구’ 카드로 조합원을 옥죄여 오고 있는 조합.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조합원은 “조합에서도 주민들이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확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주민동의를 얻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재 기자 <A href="mailto:loving9417@gmail.com">loving9417@gmail.co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