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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30%증축은 ‘증축 총 범위에 해당’: 2010.01.26 11:53 입력 | 2010.01.27 02:26 수정

리모델링 30%증축은 ‘증축 총 범위에 해당’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난 7일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주택법 시행령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에서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주거전용면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증축의 총 범위에 적용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축할 수 있는 범위를 공용부분이나 발코니 면적 등을 포함해 주거전용면적의 30%까지로 제한해야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증축하여 리모델링할 때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3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3/10이 공용면적 증축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주거전용면적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증축할 수 있는 전체 범위에 대한 범위인지 명확하지 않아 입장에 따라 해석이 엇갈려 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령에서 리모델링에 관한 증축 범위를 제한한 것은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며 “3/10을 주거전용면적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주거전용면적 외의 부분은 제한 없는 증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되므로 이는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 “실제 건축현장에서 주거전용면적의 30%까지 확장하는 것은 물론, 복도 등 공용면적과 발코니 등을 증축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해석은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행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와 관련해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이나 관련 업계들은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범위가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과 무슨 상관이 있는 지 모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포미도아파트 황갑성 조합장은 “30%증축의 개념을 법제처의 해석과 같이 적용하면 복도식 공동주택을 계단식 공동주택으로 개선할 경우 오히려 전용면적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이번 법해석은 제도·정책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에 사형선고를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리모델링은 단순히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주거환경이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개선하는 정비사업까지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선진 건설문화로서 친환경·녹색성장의 주춧돌로 여겨지고 있다”라며 “리모델링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 없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리모델링 사업자체가 좌초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정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법해석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범수도권리모델링연합회 관계자는 “리모델링사업 현장 중 대부분이 현재 사업진행이 스톱돼있는 상태”라며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도 문제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임해중 기자 lovecharlotte.r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