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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0 계획’ 기존 계획 대폭 변화: 2010.02.09 15:10 입력 | 2010.02.10 15:37 수정

인천시 ‘2020 계획’ 기존 계획 대폭 변화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정책이 4년 만에 분기점에 다다랐다. 도시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수립된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거센 비난여론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인천시의 계획변경에 대해 기존의 기본계획이 정책적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인천시 전역에 부동산 붐만 일으켰다는 논란이 강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존의 개발사업들이 거센 비난여론에 직면함으로써 10년간 개발될 지역을 한꺼번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미리 설정해온 기존 방식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의 첫 걸음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 개정안부터 시작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정법안은 기본계획이 한 지역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예정지를 일일이 포함하지 않게 했다”며 “대신 지자체가 도심정비의 전체적인 방향만 설정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세우게 했다”고 말했다.
 
인천의 경우 2006년 처음 세워진 ‘2010 인천시 정비기본계획’에 총 211개의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돼있다. 정비 예정구역은 말 그대로 앞으로 요건이 갖춰지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정비 예정구역이기 때문에 당장 개발되지 않는 구역이 대부분이다.
재개발 전문가들은 “인천시의 기본정책이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했던 것은 당장 개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200개가 넘는 정비 예정구역이 설정됐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문제는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 구역들이 마치 일시에 개발되는 것처럼 호도된 것부터 시작했다”며 “기대심리를 자극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한 요인이 됐고 그 부작용이 근래에 들어 인천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본계획 만으로는 실제 어디가 언제 개발될지 알 수 없게 된다”며 “때 이른 개발설에 따른 기대심리 때문에 요동치던 부동산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미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을 오래전부터 검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대심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던 것을 막기 위해 한 번에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필요에 따라 해당 구역을 하나씩 심사해 예정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이처럼 종전의 정비기본계획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당초 올해 세우려던 ‘2020인천시 정비기본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2020인천시 정비기본계획은 올해부터 10년 동안 진행될 정비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종전의 정비기본계획을 신중히 검토하고 개정안의 추이와 현장상황을 반영해 ‘2020인천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장 새로운 정비기본계획을 세우기는 힘들다“라며 ”국회 법 개정과 타 지역의 상황을 봐가면서 기본적인 방침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대로 기본계획을 세우더라도 수십 곳을 한 번에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종전의 부작용을 막고 부동산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에는 2006년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재개발 119곳, 재건축 45곳, 도시환경정비 24곳, 주거환경개선 14곳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있다. 나머지 9곳은 아직 사업형태가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2020인천시 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지금껏 발생한 문제들이 일소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주장도 들리고 있어 인천시가 어떤 방식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해중 기자 lovecharlotte.r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