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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시공사선정 조합설립 이후로: 2010.02.09 15:09 입력 | 2010.02.10 15:38 수정

‘리모델링’ 시공사선정 조합설립 이후로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시공자 선정은 반드시 조합 설립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1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시공사 선정 시기 및 방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공사 착수기간 한시적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히고 “특히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타난 업계 및 추진단지 등의 의견을 일부 반영, 진행중인 리모델링 사업의 혼란방지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일자를 당초 방침보다 6개월 연장한 ‘공포 후 1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시공자 선정 시기 및 선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해 사업 진행 시 주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제42조 4항을 신설, 조합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 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 전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공자 선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진행(제42조 5항 신설)해야하며, 위 사항을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6조 3·4호 신설)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관련 협회와 리모델링 추진위·조합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법 개정으로 오히려 사업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의 경우 위 법안이 입법예고 된 후 국토해양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전문 지식이 없고 자체 사업비용 조달이 불가능한 추진위원회만으로는 조합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설계안의 변경 범위가 축소된다는 점 △공사비 절감에 대해서만 경쟁이 심화돼 공사 품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차정윤 사무총장은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를 미리 선정해 행정업무, 동의서 징구, 인허가 등의 조력을 받아 추진되고 있으며, 이 시기 초기 설계 계획 및 사업비 등 사업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다수 주민의 동의를 확보해 조합을 설립하고 있다”며 “전문성도 없고 사업비용 확보도 쉽게 할 수 없는 추진위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조합 승인 후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사업 진행자체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유예기간인 1년 동안은 조합 승인 요건을 소유자 과반수 동의 정도로 낮춰 빠르게 조합을 설립한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절충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현장에서는 “조합설립 후 시공사를 선정하게끔 한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현실을 도외시한 안일한 결과”라며 “리모델링은 엄연히 재개발·재건축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이번 개정안은 정책담당자들이 리모델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임해중 기자 lovecharlotte.r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