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춘의2B구역 추진위·반대파 대립 ‘심상찮다’

춘의2B구역 추진위·반대파 대립 ‘심상찮다’: 반대파 임시총회 성원 미달 불구 ‘강행’; 2010.02.09 20:01 입력 | 2010.02.10 15:46 수정

춘의2B구역 추진위·반대파 대립 ‘심상찮다’
반대파 임시총회 성원 미달 불구 ‘강행’
추진위 ‘효력금지가처분’ 법적대응 준비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원미뉴타운 춘의2B구역에서 반대파의 임시총회가 강행되며 ‘민민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23일 춘의2B구역 반대파가 임시총회를 열고 추진위 집행부 해임안건을 처리하면서 시작됐다. 
 
춘의2B구역 골목길 담장에는 반대파의 임시총회 벽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반대파의 임시총회 저지를 위한 추진위 측의 공고문도 함께 붙어 있어 양측 간의 치열했던 기 싸움을 엿볼 수 있게 했다.
 
반대파의 임시총회가 끝난 후 춘의2B구역에는 ‘반대파 총회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추진위 측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정비<IMG style="MARGIN: 4px 8px 4px 0px; WIDTH: 389px" align=left src="/PEG/12657132359596.jpg" width=700 height=198>사업 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 선정을 둘러싼 추진위와 반대파 간 반목과 갈등은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대파 측은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추진위 측의 석연찮은 정비업체 선정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임시총회 해산을 종용하고 있다>
 
 
반대파의 한 관계자는 “2004년 추진준비위원회 때부터 D정비업체를 내정해 업무협약을 맺고 자금지원을 받아 사무실을 운영해 왔다”며 “추진위 승인을 받은 뒤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주민이 선정한 정비업체는 기존 업체에서 투자한 금액을 정산해야 추진위와 계약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업체를 선정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반대파가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현 추진위 집행부를 해임할 경우 춘의2B구역은 법적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임시총회가 성원도 안 된 불법 총회라는 점”이라며 “정상적으로 조합을 만들면서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면 되는 만큼 명분 없이 성원도 안 된 임시총회를 강행한 반대파의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o:p></o:p>
◆ 임시총회 강행 어떻게 진행됐나
 
반대파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 원미구 중2동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추진위 집행위 임원진(위원장·부위원장·감사)해임안건을 비롯해 직무대행자 선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위원장 및 감사 선출 등 4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했으나 대관 신청기간인 5시까지 총회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556명 중 278명)를 채우지 못해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이어 반대파 측은 이날 오후 9시까지 복지관측에 추가 대관료를 지급하겠다며 대관시간을 3시간 더 연장했으나 참석자가 오지 않아 성원되지 못했다. 하지만 반대파 측은 총회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버티다가 이날 오후 11시 경에 토지등소유자 1명이 더 왔다면서 추진위 집행위 임원진(위원장·부위원장·감사)해임 안건을 5분 만에 처리했다. 
 
이날 반대파 측은 총 소유자 556명 중 서면참석 250명, 직접참석 29명으로 성원보고를 하고 서면을 제출하면서 참석한 사람까지 포함, 직접참석은 109명으로 발표해 임시총회가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대파가 이미 서면결의서를 받은 토지등소유자 외에 다른 토지등소유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돈을 건내며 임시총회 참석을 종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또 지난 4일 취재결과 반대파 측도 “임시총회는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당시 임시총회 강행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o:p></o:p>
◆ 성원 안 된 임시총회, 후폭풍
 
춘의2B구역 추진위 측은 반대파의 임시총회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반대파가 임시총회를 강행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은 서면결의서 중 20여장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고 임시총회장에 참석한 인원도 29명이 안 된다”며 “투표함과 임시총회 시 필수기록물인 회의록 작성, 임시총회 개최과정 영상녹화 및 녹취 등에 관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파 측이 이번 임시총회 무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면 ‘임시총회 강행’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당시에 갖가지 이유를 들며 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주장해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반대파에게 명분이 없음을 방증(傍證)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또 1호 안건을 제외한 2,3,4호 안건에 대해 ‘총회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총회가 강행됐다는 것.
 
추진위 측은 “법원 집행관이 총회장 단상에 총회결의금지 공고문을 부착해 반대파 총회는 법원이 불법 집회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대파 측은 “법원은 추진위 집행부 해임 건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며 “따라서 이번 임시총회는 절대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o:p></o:p>
◆ 임시총회가 남긴 것 ‘민(民)-민(民)갈등’
 
이번 추진위와 반대파 간 충돌에 대해 대부분의 주민들은 “정비업체는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를 둘러싸고 주민끼리 싸우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민(民)-민(民)갈등의 요건도 되지 않는다는 것.
 
춘의2B구역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뉴타운연합회 장재욱 위원장은 “반대파가 해임 안에 대한 정확한 명분 없이 강제로 밀어붙이는 일은 결국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춘의2B구역은 원미뉴타운 지구 중 사업성이 매우 좋은 곳인데 민(民)-민(民)갈등이 심화돼 주민피해로 돌아오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부천시 뉴타운지역 일부는 구역지정취소 소송과 같은 암초를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관심과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일부 구역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민(民)-민(民)갈등은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해 결국 주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미흡한 관련 법규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천시 뉴타운개발과는 원미·소사·고강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승인을 내준 원미·소사뉴타운지구 내 추진위에게 “회의 및 주민총회 개최 시 정보를 인터넷·현수막·게시물 등을 활용해 사전에 충분히 알리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S씨는 “이번 사태가 남긴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부천시 뉴타운사업이 뜻하지 않은 암초에 걸릴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구역지정취소나 민(民)-민(民)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추진위들은 업체와의 밀착관계보다는 주민설득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o:p></o:p>
◆ 반대파 VS 추진위 주장의 핵심은?
 
반대파 측은 추진위가 정비업체 선정 시 협약한 업체에게 업무를 진행시켜 공정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추진준비위 단계에서 체결한 정비업체와의 업무협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그 때 발생한 비용을 주민부담으로 전가하기 때문에 추진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정비업체 선정시 불필요한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해 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도 반대파 측의 또 다른 주장이다.
 
이에 대해 추진위 측은 “정비업체 선정은 도시정비법의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부천시 인근 구역보다 용역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불필요한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했다는 반대파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천시에서도 건축사사무소는 선정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재정비촉진계획은 개략적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설계개요, 건물배치도, 인동거리배치도, 단위세대평면도, 지하주차장설계. 대지종·횡단면도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반대파에서는 아는 업체에 부탁하면 무료로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린 중요한 사업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상식 밖”이라고 전했다. 
 
한편, 추진위가 “춘의2B구역에서 갈등이 심화된 이유는 본질적으로 정비업체를 둘러싼 알력 다툼”이라며 “반대파가 임시총회를 개최해 현 집행부를 해임시키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밀고 있는 R정비업체를 내세워 자신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입찰에서 떨어진 정비업체와 함께 총회결의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며 “특정 업체와 반대파가 추진위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총회도 정황상 특정 정비업체를 배후세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해중 기자 lovecharlotte.r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