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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관리리자제도 7월 전면 시행”: 市 22일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010.04.23 14:37 입력 | 2010.04.27 14:30 수정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구청이나 SH공사 등이 재개발ㆍ재건축 등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관리자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공관리자제도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택 재건축 사업과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설 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외됐다.
 
공공관리기간은 정비구역지정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까지다. 종전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자가 선정된 일부 정비구역의 경우 조례 시행일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로 정했다.
 
비용은 공공관리자로 참여하는 구청이 부담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재정 능력에 따라 비용의 최고 70%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자는 ▲추진위 구성을 위한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참여 업체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조합설립 준비업무 지원 ▲추진위 또는 조합 운영과 정보공개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한다.
 
구청장이 공공관리자를 맡되 SH공사 등을 ‘위탁관리자’로 둬 공공관리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시공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경쟁 입찰 방식으로 결정된다. 설계자도 조합원 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한다.
 
제도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들의 ‘알 권리’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시공자 선정 기준, 정비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 또는 조합 임원 선출에 대한 내용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보들이 대부분 인터넷에 공개되기 때문.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나 위탁관리자인 SH공사 등이 조합에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되 조합이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하게 된다.
 

◆ 시공사 선정해도 조합 未설립 시 공공관리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미 시공자를 선정했더라도 조합이 설립돼 있지 않으면 공공관리자제도로 사업이 추진된다.
 
종전 법령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아직까지 추진위 단계인 경우 조례 시행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를 공공관리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이 규정에 따라 7월 조례 시행 즉시 공공관리자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마아파트는 시공자가 이미 선정돼 있지만 시행 주체가 추진위 단계여서 공공관리자제도에 포함된다”면서 “국토해양부 등과 법률적인 해석을 이미 마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전에 주민 투표로 삼성물산과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지만 아직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시(市)에 따르면 이런 경우 당시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실시된 시공사 선정은 유효하다. 다만 앞으로 진행될 조합장 선거 관리나 클린업시스템에 의한 사업 경과보고, 총회ㆍ대의원회의 모집 등은 공공관리를 받게 된다.
 

◆ “공공관리제 피하자” 강남 재건축 ‘잰걸음’
공공관리자제도 전면 시행이 예고됨에 따라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고삐를 죄고 있다. 전면 시행에 따른 공공관리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고 설령 적용을 받더라도 적용받는 대상과 기간 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동구 고덕 주공2단지는 시공사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곳은 지난 14일 조합 임원들이 투표를 통해 예비 후보사로 대림산업과 삼성물산 건설부문-GS건설 컨소시엄, 코오롱건설 등을 선정했다. 조합은 내달 1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투표를 통해 이들 기업 중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고덕 주공2단지는 고덕동 217번지 일대에 기존 저층아파트 71개동 2600가구와 상가, 주변 삼익그린12차 아파트 171가구 등을 철거하고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해 최고 35층짜리 4064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강동구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동 주공아파트(이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단지 내 상가 존치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와 조합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추인, 조합 정관 개정, 보궐 대의원 선출 등 주요 안건을 다룰 임시총회를 조만간 열기로 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임시총회는 시공사 선정 이전에 사업 추진 과정상 조합원들의 결의가 필요한 여러 사안에 대한 총회 결의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과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최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함께 강남권 중층 재건축의 상징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는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다. 송파구는 지난 2일 잠실 주공5단지 정밀안전진단 용역기관으로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을 선정, 19일부터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했다. 진단 결과는 6월 말께 나올 예정이다.
 
이번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이 날 경우 이곳 재건축 사업도 본(本) 궤도에 오르게 된다. 잠실 주공5단지는 잠실동 27번지 일대에 지상 15층짜리 30개동 총 3930가구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03년 12월 재건축 추진위 승인이 난 상태로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자로 선정돼 있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달 안전진단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시설안전연구원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통보한 ‘조건부 재건축’ 결과를 적합 판정하고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최종 결정했다.
은마아파트는 올해 하반기 정비구역지정을 시작으로 내년 조합설립인가와 서울시 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등을 거쳐 오는 2015년까지 재건축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훈 기자 hjeong25.r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