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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구지정취소 소송' 승소: 소사지구 괴안11B구역 “절차 정당하다” 개발 급물살; 2010.05.03 15:48 입력 | 2010.05.04 00:35 수정

부천 소사지구 괴안11B구역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와 부천시를 상대로 낸 ‘부천시 소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경기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1부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괴안11B구역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은 도정조례가 상위법령을 벗어나지 않았고, 도정법 상의 노후·불량건축물 적용기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처분한 것이므로 적법하다”며 경기도와 부천시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당초 경기도와 부천시는 지난해 5월 1일 소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했지만 이중 괴안11B구역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가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초과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해 7월 31일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도정조례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아하 도정법)에서 누후.불량 건축물은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한 법령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구역지정 요건을 정했다”며 “이를 근거로 촉진지구 변경 지정과 함께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판결이 원미뉴타운과 광명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 등 관련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