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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점수제로 시행 한다: ‘주거정비지수제’ 도입, ‘계획제’에서 ‘지수제’로; 2014.07.18 15:51 입력

이윤표 기자 rknews@daum.net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각 정비구역별로 순위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진행하는 ‘주거정비지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부동산 상황에 따라 주택 공급량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서울시는 7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검토 중이며,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0 기본계획’을 올해 말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방안을 보면, 주거정비지수제는 주민동의비율과 건물의 노후도 등 여러 가지 지표를 점수화해 종합 평가해 정비계획 수립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10년에 한 번 수립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안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야 검토 대상이 됐다. 기본계획은 중간에 변경하면서 정비예정구역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본계획 안에 정비예정구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정비계획 수립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앞으로 2020 기본계획이 만들어져 주거지 관리를 정비예정구역 단위가 아닌 동북권·도심권·서북권·동남권·서남권 등 5개 생활권역으로 나눠 종합관리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생략되고, 생활권 수립에 따라 정비구역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많은 곳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혼란이 일 수 있어 점수화해 일정 수준의 점수를 받아 통과되면 정비계획 대상이 되는 ‘지수제’의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전반적인 주택 수요와 공급 상황을 종합 검토해 공급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의미가 있는 장소여서 보전이 필요한 곳에 대해 지역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지난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얻었다.
 
공청회는 오는 7월 21일 오후 2시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공청회 이후 주민열람 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 고시가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이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