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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조합 투명운영지침서 공개: ‘표준 행정업무 규정’ 24일 고시, 위반하면 행정 제재; 2014.07.18 16:01 입력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앞으로 서울시 관내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추진위원회는 상근 임직원의 임금과 상여금을 매년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분기별 사업실적과 업무내용을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공개해야 한다. 임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임직원 급여 및 판공비와 관련한 잡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24일 고시한다고 7월 1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의 방만한 운영과 부조리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규정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면 조합 비리 등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정은 인사·보수·업무·문서·복무 등 6개 분야 53개 조문으로 쪼갰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근 임직원에게 행정업무, 문서작성, 회의록 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부여 ▲조합의 돈으로 마련한 물품은 함부로 폐기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구매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 기록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변경되거나 임원이 변경될 땐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인수·인계서 작성 필수 ▲조합원이나 세입자가 정비사업에 대한 자료를 공개·열람·복사하기를 원하면 15일 내 수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