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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시행계획 취소하라”: 조합원 상당수 이미 이주, 메가톤급 후폭풍 예고; 2014.04.06 20:55 입력 | 2014.06.10 14:21 수정

이영곤 기자 rknews@daum.net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인 서울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사업이 치명적인 위기를 맞았다. 지난 2007년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 약 4년간 진행된 소송에서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려온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은 2004년 아파트 조합원 83.35%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결의했다. 이후 2007.7월 정기총회에 사업비가 1조2462억여 원에서 3조545억여 원으로 늘어나고, 조합원 평균무상지분율이 160%에서 144.6%로 줄어드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상정했고, 해당 안건은 조합원 6709명의 57.22% 찬성으로 통과됐다. 당시 조합은 상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정한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자 과반수 찬성’ 요건에 맞춰 결의했다.
 
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바와 달리 재건축조합의 정관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동의로도 가결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상 정한 정족수를 지키지 않는다면 재건축결의 내용이 쉽게 변경될 수 있어 결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조합원들의 이합집산으로 다시 변경될 수 있어 권리관계의 안정을 심각하게 해하고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의 사업시행계획 역시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당초 재건축 결의와 비교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 결정시 조합원 3분의 2 동의 요건을 갖췄어야 했다”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사업시행계획은 흠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사업시행계획 수립 당시 이와 같은 법리가 대법원 판결 등으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업시행계획 결정이 법상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효가 아닌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까지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사업시행계획 결정 당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무효사유’는 아니더라도 ‘취소사유’는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
 
한편,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2004년 6월 총 사업비 1조2462억 원 규모의 재건축을 의결했으나 관련고시 변경으로 재건축결의를 다시 하면서 신축건물 층수와 평형구성, 세대수, 용적률을 변경했다. 변경된 결의에 따르면 조합원들 중 47평형 이상을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줄고 분담금은 크게 늘어났으며 전체 사업비도 3조545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이 같은 사항은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조합은 정관상 가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넘는 57.22%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조합원 Y씨 등이 절차상 위법한 결정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사업계획 변경결정 절차가 잘못됐다”며 무효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조합정관상 당시 사업시행계획 결정이 3분의 2 동의까지 얻을 사항은 아니었으므로 정관상 가결정족수를 지킨 이상 사업계획 변경 결정은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