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대법 “정당한 변론재개신청 거부한 판결은 위법”

대법 “정당한 변론재개신청 거부한 판결은 위법”: 2012.09.26 17:37 입력 | 2012.10.04 07:03 수정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도시재생신문] “재판부가 변론종결 후, 판결의 결과를 좌우 할 수 있는 주장이나 증명을 제출하여 변론재개 신청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판결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2011다33870)이 나왔다.
 
지난 8월 30일 대법원 제2부는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위법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면서도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거나, 그 주장이나 증명사실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법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해결을 위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하여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를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피고가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안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는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취소를 구하며 낸 소송이다. 1심재판부는 해당 사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위조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심재판부 역시 첫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족보에서 우연히 발견한 피고가 ‘이 사건 등기가 잘못되었으니 이를 정정하겠다는 취지의 1982.1.25자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판부는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