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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인을 위증죄로 압박해 얻은 진술, 증거능력 없다”: 2013.08.19 10:48 입력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다시 조사하는 등 압박하여 진술을 받았다면 이러한 조사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거래처 사장의 지게차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N씨(53)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사는 N씨가 지게차를 가져간 경위를 증언한 K씨를 위증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N씨에게 유리한 증언 일부를 번복하는 진술을 받아냈다”며 “이 같은 경우 검찰이 제출한 진술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N씨는 거래처 사장인 K씨가 부도를 내고 잠적하자 2009년 6월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K씨의 공장에서 1200만 원 상당의 지게차를 500m 떨어진 공터까지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서 K씨는 N씨가 지게차를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재판에서는 ‘지게차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1심 재판부는 K씨가 재판에서 한 진술을 받아들여 N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K씨는 1심 이후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며 N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찰이 소환해, 법원에서 한 증언을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나 권리를 더욱 보장한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