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법원 “언론보도 일부 허위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 없어”

법원 “언론보도 일부 허위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 없어”: 2013.09.02 14:09 입력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언론보도 가운데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하고 큰 틀에서 중요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도 자체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농촌 국제결혼 중매업체 대표 K씨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MBC는 작년 9월 뉴스프로그램에서 ‘한마을 시골총각 무더기 사기결혼’이라는 보도를 하면서 “국내 한 시골 마을에서만 20여명이 네팔 여성과 결혼하고도 신부가 한국에 오지 않거나 수개월 만에 도망가는 피해를 봤는데 이들을 중매한 업체는 중개비를 1000만 원이나 챙기면서도 신부의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씨는 “네팔여성과의 국제결혼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20명을 넘긴 마을이 없고 중개비 액수나 신원 검증 부실 등의 내용도 사실과 달라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보도에 언급된 국제결혼 피해자 수가 과장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전체보도를 허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역이나 구체적인 피해 사례 수가 부정확하더라도 이는 보도 의도를 강조하려는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보도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