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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보궐선임 위한 재적 대의원 수···논란: 2012.08.01 13:43 입력 | 2012.08.17 21:01 수정

송윤창 기자 rknews@daum.net

법원 대의원 1/10이상 또는 100인 이상 돼야
현실 고려하지 않은 법리해석, 현장 아수라장
“대의원 1명 뽑으려 수억 써야하나?” 비판도
아전인수 해석 후 총회 종용하는 구청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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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A재개발조합에는 구청으로부터 한 장의 공문이 접수됐다. 조합이 결원이 생긴 대의원 1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에 따라 대의원회의에서 보궐선임하기 위해 개최한 대의원회의를 중지하고, 총회에서 선임하라는 내용이었다.
 
조합의 일부 반대파가 제기한 민원이 발단이 된 것으로, 지난 5월 10일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해당 공문의 내용을 보면,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대의원의 정원(조합원 1/10 또는 100인 이상)에 미달한 대의원회의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결의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대의원 보궐선임 역시 대의원회의가 아닌 총회에서 선임’하라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조합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법률에 따라 결의해왔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 온 사항이, 현실을 무시한 법원의 판결문 하나로 엉망이 됐다. 향후 반대파가 있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전국의 대부분 조합들이 법정 재적대의원 수 미달로 인한 각종 송사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판결문의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적용한 해당 구청의 과잉 행정지도다. 판결문에서 명시한 ‘총회의 권한을 대신하여 결의’하는 대의원회의 결의 내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와,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까지를 총회결의 범위에 넣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대부분 조합들이 법정 대의원의 수에 근접한 조합원의 1/10 수준, 또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일 경우 100인에 근접한 수준에서 대의원 수를 정해 운영해 왔다.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지금까지 임기 중 대의원의 결원이 생겨 대의원회의에서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했거나,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결의를 한 경우, 전부 송사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법원 판결의 재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주민의 전 재산을 담보로 진행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추후 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고려 없이, 법원의 판결문 하나로 뒤죽박죽이 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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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대의원 해석의 오류
도시정비법 제25조는 도시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수에 대하여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대의원회의를 두어야 하고,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의 10%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의 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인 이상으로 대의원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조합원이 20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의 경우, 재적 대의원의 수가 100인 이상이어야 하고, 100인에 미달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결의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법률에서 정한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의사결정을 갈음할 수 있을 정도의 대표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 대의원 수를 충족하여 대의원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조합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조합정관에 따라 대의원회의에서 정원 100명 중 부족한 1명의 대의원을 보궐선임한 후, 업무를 수행하고자 했다. 그런데, 조합의 반대파 몇 명이 해당 구청으로 찾아가 대의원회의에서의 보궐선임은 법률에 위배된다며 항의했고, 구청은 대의원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의가 아닌 총회의 결의사항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그런데, 구청의 이러한 행정지도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어 보인다. 우선 근거로 내세운 법원의 판결문에서 지적한 내용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총회를 대신한 대의원회가 법정 정족수를 미달하였기 때문에 금지한다는 사항이었지, 대의원의 보궐선임까지 총회의 결의를 받으라는 내용은 아니었다. 구청은 대의원회가 총회결의를 대신하는 업무의 범위를 대의원회의 모든 결의사항으로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법 제25조제4항은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표준정관 제24조제4항은 ‘-생략-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관 제25조제1항은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위한 재적 대의원의 수’와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에 대한 해석의 차이다. 일반적으로 ‘대의원의 궐위’란 총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의 수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에서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대의원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일시적인 대의원회의 미달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지금까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대부분의 조합들이 대의원회를 구성하면서 100명 혹은 조금 초과한 수준에서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만약 구청의 행정지도대로 대의원의 일시적인 미달사태를 맞은 조합들이 궐위된 대의원 수를 채우기 위해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반드시 총회를 해야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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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 1명 뽑는데 수억 원?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의 대의원의 보궐선임 관련 규정은 대의원의 사퇴나 자격박탈 등, 일시적으로 법정 대의원수 혹은 총회에서 결의된 대의원 정수에 미달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다. 또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는 그에 합당한 대표성을 가져야하므로, 그러한 대의원의 수를 법률로 정한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게 대법원 판단의 핵심 요지다.
 
문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조합들이 창립총회 시 대의원 정수를 법정 대의원수(1/10 혹은 100인)에 아주 근접하게 정해 운영해 왔다는 사실이다.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결의하는 대의원회의 경우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대표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을 궐위된 대의원에 대한 보궐선임까지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도 법원 판결의 의미가 사업시행과 관련한 주요 결의와 관련하여 대의원회가 대표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지, 보궐선임까지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조합들이 관행적으로 법정 대의원수에 근접하게 대의원회를 운영해 왔는데, 그 중 1명이라도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 총회를 통해서만 보궐선임이 가능하게 된다면, 대의원 1명을 선임하기 위해 수억 원의 총회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외에도, 보궐선임과 관련한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의 규정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조합원 총회의 경우 총회를 한번 치르는데 수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게 된다.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총회의 결의사항을 대신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의 규정도, 시간과 비용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의원회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대의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궐위된 대의원에 대한 보궐선임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의 관련 규정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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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살 갉아먹기 분쟁의 폐해
끊이지 않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관련 분쟁과 무리한 소송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의 조합들이 사업청산 시까지 지불하는 변호사 비용만 해도 최소 수십억에서 백억 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러한 비용은 개별조합원의 분담금으로 고스란히 떠넘겨진다.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벌이는 소송비용이 결국 분담금이 되어 돌아오는 역설이다.
 
A조합의 경우 대의원 보궐선임은 대의원회의가 아닌 조합원 총회에서 해야 한다는 행정지도를 관할 구청으로부터 받은 이유도 마찬가지. 조합에 반대하는 일부 반대파 조합원들이 구청에 제기한 민원이 결국 자신들은 물론 전 조합원에게 부담금으로 전가된 상황이다. 민원을 제기한 당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민원으로 인해 수억 원의 돈만 낭비하게 된 셈이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의 끝은 대부분 비슷하다. 당초 분쟁은 개별 조합원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것에서 시작되지만, 싸움이 끝나고 남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부담금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재개발 재건축사업장이다. 명분을 갖고 시작한 다툼이, 나중이 되면 당초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도 모르는, 그저 분쟁을 위한 분쟁이 되고 만다.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 전반을 뒤흔든 조합설립무효소송이 그랬고, 관리처분무효소송이 그랬고, 최근 논란이 되는 출구전략이 그러하다. 아직 사업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초기사업장의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대부분의 조합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 싸움판이 깨어지고 나면, 왜 싸움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집단적 패닉상태가 되는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다. 감정적 대립을 삼가고, 다툼의 결과가 나와 전체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시작의 명분이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나 나와 모두에게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대립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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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의견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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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재 (ssong848) 02.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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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좀 알 수 있니요

무량천 (anfid123) 08.0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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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에 우리 j조합 말고 대의원 정족수 미달로 행정지도 받았나봐요

우리 조합도 99명이라 1명 더 뽑아야 효력이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동대문구청으로부터 23명이나 대의원이 부족헤서 100명 충원하라는 행정지도 받고도 2012년 1월에 총99명 뽑은 조합에서 총회비용 물어야겠네요 왜 1명 빼고 충원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