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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Zoom In] 잠실5단지 난국 어떻게 풀어갈까?: 2013.02.01 15:05 입력 | 2013.02.24 11:05 수정

by 송윤창(분쟁컨설팅연구소장) rknews@daum.net

‘위원장 지위와 직무집행정지’ 별개
‘해임 or 사퇴’ 후 총회?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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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신문]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월 25일, 2011년 7월 3일 열린 잠실5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 선임을 위한 주민총회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추진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잠실5단지가 향후 사업추진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추진위원장 직무집행정지결정으로 그동안 잠실5단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던 논란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직무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또 소송 진행 중에 위원장의 사퇴나 해임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향후 전개될 다양한 상황을 가능성 별로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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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재건축 추진상황은?
법원이 추진위원장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한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추진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①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1/2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 ②서면결의서 징구 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점, ③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향후 토지등소유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점, 등이다.
 
법원이 직무집행정지의 결정적 근거로 제시한 최초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제1항 충족여부는 현재 본안소송 진행 중이므로, 법원의 최종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으로 제시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다. 현재 잠실5단지 추진위원회는 법원의 직무집행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조합설립동의서’는 이번 법원의 위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는 별개로, 인가관청인 송파구청과도 마찰을 빚어 왔다. 소유주별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에 대해 ‘적정성 검증’을 받으라는 송파구청의 행정지도를 추진위가 거부하고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때문이다.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현 상황에서 고소나 소송을 통해 추진위원장 선임무효를 확정하는 방법, 추진위원회나 총회에서 위원장을 해임하거나 본인 스스로 사임 후, 새로 선출하는 방법, 직무대행자체제에서 곧바로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이 존재한다. 이 중 고소나 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중간에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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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1. ‘계속추진’
잠실5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현재 위원장 직무집행정지와는 무관하게 이미 수행하고 있던 조합설립동의서를 계속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등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은 그대로 밀고 가면서, 위원장 지위와 관련해서는 본안소송에서 별개로 다툰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2가지 논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현재 적법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조합설립동의서를 계속 징구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현 위원장 직무대행자체제에서 조합설립을 강행하는 경우다.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이 따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논점과 관련하여서는 두 차례의 기사(도시재생신문 1월 8일, 1월 24일자)를 통하여 충분히 내용을 전달했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위원장이 추진해 오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직무대행자가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냐의 문제와, 이미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송파구청에서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다.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두 번째 논점과 관련하여, 現직무대행자(P변호사)가 조합설립동의서를 계속하여 징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추진위원장 직무정지가 추진위원회의 직무집행정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거기에 동의율(토지 및 동별 포함) 75% 이상이 확보되었을 경우,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합창립총회를 열어도 법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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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2. 위원장 교체
추진위 운영에 불만이 있는 몇몇 토지등소유자들이 위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추진위원장 교체다. 당초 위원장 선임이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새롭게 추진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다. 그런데, 위원장 교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 위원장을 해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진위원장 해임을 위해서는 3가지의 논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해임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토지등소유자 1/10발의로 총회에서 해임하는 경우다. 세 번째는 위원장 스스로 사임하고, 현 추진위원회 주도로 다시 총회를 열어 신임을 얻는 경우다. 네 번째는 비용이다. 총회를 소집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데, 조달방법이 마땅치 않다.
 
먼저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해임하려면, 현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추진위원이 최소 과반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직무집행정지 된 추진위원장 주도로 구성된 現 추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 것이냐 여부가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이는 또 다른 법적 다툼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4항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1/10발의로 소집한 총회에서 위원장을 해임하는 경우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발의서 징구부터 서면결의서 징구까지, 천문학적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설사 비용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위원장이 사임서를 제출하면 그만이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스스로 사임하고, 現추진위원회 체제에서 새로운 추진위원장 선출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다. 직무대행자 체제에서 곧바로 조합창립총회를 하지 않고, 추진위원장을 선출하려고 할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현행 추진위원회체제가 그대로 재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