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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급브레이크’ 걸리나?: 2012.11.14 23:30 입력 | 2012.11.14 23:33 수정

송윤창 기자 rknews@daum.net

수원 세류동 113-5구역 행정심판 결과 무효
비슷한 사례 늘어날 듯, 무리한 출구전략 실패
 

[도시재생신문] 뉴타운 출구전략이 파행을 겪고 있다.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 후 전국 최초로 조합설립이 취소됐던 수원 113-5구역 재개발조합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의 행정심판 결과 조합설립취소 무효 판정을 받았다.
 
행심위는 최근 수원113-5구역 조합이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에 대해 조합설립 취소가 무효라는 행정심판을 내렸다. 토지등소유자 178명 중 93명(52%)이 찬성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는데 93명 중 일부 신청서에서 결격 사유가 확인돼 수원시의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효력이 없다고 결론 낸 것.
 
이로써 조합설립이 취소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41억 원의 매몰비용 청구문제는 사라졌다. 조합도 행심위의 재결문이 도달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조합원 분양을 마치고 관리처분을 앞둔 상태에서 조합설립취소 사태를 맞았다. 출구전략 후 전국 최초 사례였고, 조합설립 취소 무효 역시 전국 최초다.
 
이번 행심위의 세류동 113-5구역 심판으로 추진위나 조합이 취소된 많은 구역들이 행정심판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대우건설과 GS건설이 325억 원의 매몰비용을 청구해 큰 파문이 일었던 경기도 부천시 춘의1-1구역 역시 조합 측이 행정심판과 소송을 동시에 준비 중이다. 
 
이곳은 토지 등 소유자 70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6명(50.7%)이 조합해산 동의서를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353명(50.28%)이 적격자로 집계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이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심판 과정에서 3명 이상의 신청서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부천시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