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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1구역 주민권리 행사했더니 '가압류': LH공사 주민 입에 '재갈' 물리나?; 2010.01.26 16:32 입력 | 2010.01.27 02:45 수정

홍순재 기자 loving9417@gmail.com

지난 2002년 3월 성남시가 새롭게 도입한‘순환재개발’사업 방식. 성남시는 순환재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초기 시행자를 성남시와 LH공사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 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성남시 주민들은‘순환재개발 사업’이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특히 성남시는 과거 서울 개발 시 쫓겨나다시피 한 저소득층이 밀집해 형성된 거주지라는‘쓰라린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면서 다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시 자체적인 노력에 사업 초기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했다. 그러나 현재‘순환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LH공사의 무리한 사업진행과 주민을 배제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은 또다시 아픔을 겪고 있다. 주민이‘주인’이 돼야하는 재개발 사업에 주민을 배제한 밀어붙이기식 성남시 순환재개발 현장. 이에 수차례에 거쳐 성남재개발과 관련, LH공사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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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7월29일 성남시 금광1구역 제 1차 주민총회가 주민들의 자발점인 불참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주민총회가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향후 재개발 사업의 최대 주요사안인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및 시행약정서 등 중요한 사안이 주민대표회의와 주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실제 총회 의결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운영규정을 만들어 총회의결을 받으려 하는 등 주민들은 더욱더 총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주민대표 위원장 선출 및 해임 건을 전체 주민의 2/3 동의를 받도록 규정,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하도록 했고 임기 제한도 두지않아 재개발이 끝날 때 까지 그 직을 유지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공산당 보다 더한 독재를 하자는 얘기”라고 성토하며 반발했고, 정족수 미달로 총회는 무산됐다. 이에 주민대표회의(사실상 LH공사)에서는 지난 8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법원에 전 부위원장인 권모씨 외 4인을 고발하고 이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1억 원 대의 가압류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해 9월4일 금광1동 내 주민 4명에게 총 1억 원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주민들은“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말도 못하게 강제적인 주민총회를 개최하려다 무산된 것”이라며 “왜 우리가 가압류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LH공사와 주민대표회의는 지난해 11월7일 같은 안건으로 제 2차 주민총회 아닌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당시에는 기자들까지 총회 취재를 할 수 없도록 막고 밀실에서 해당 안건을 모두 가결시킨 바 있다.
 ◆ 총회안건의 문제점들 = 무산된 금광1구역 제1차 주민총회 책자를 살펴보면 해당 운영규정 제1장 제8조2항에 운영규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조합원 과 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대해 조합원들은 현실가능성도 없고, 아예 운영규정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했다.
 조합원 수가 2367명이나 되는데 이 중 2/3를 채우려면 서면 포함 1800여명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또 운영규정을 바꿀 때마다 서면동의서 징구를 위한 OS요원들을 동원하려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이 필요해 사실상 바꾸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민들은 반발했다. 특히 주민대표회의 임원의 수나 업무범위, 보수 및 선임, 해임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2/3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이 운영규정이 과연 주민을 위한 재개발사업인지 누구나 의문을 품게 했다.
 당시 전문가들 역시 해당 조항과 관련“누군가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작정하고 덤비지 않았다면 이런 조항을 여기에 삽입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대부분의 조합들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 표준 운영규정(제10조)에서는 운영규정의 변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1/4 이상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의결로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주민대표회의는‘LH공사 말만?’= 당시 제1차 주민총회의 문제점은 이 뿐만 아니다. 주민대표회의 임원자격요건을 규정한 해당운영규정안 제15조2항에 따르면, 금광1구역 주민대표회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201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공람공고일 이전 3년이상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을 소유했거나, 공람공고일 전 3 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의결 내용도 있었다. 주민들 역시 지금까지 어떤 재개발조합운영규정에서도 볼 수 없었던 희한한 조항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임원으로 앉히려거나, 아니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있을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 기자가 만난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LH공사 측이 만든 운영규정안을 살펴보면 2006년 11월30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거주하지 않은 조합원은 주민대표회의 위원이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임원의 임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사실상 LH공사가 밀어주는 위원장이나 임원의 영구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묵인하고 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가 위원장이 아닌 임원으로만 한정된다는 점이다. 이 내용과 관련해, 국토부 표준 운영규정 제15조2항은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로만 제한하고 있고, 5년 이상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까지로 하고 주민총회의 의결을 통해 연임여부를 물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당시 주민들은“여기가 무슨 공산당 독재를 하는 곳도 아니고, 민간기업도 아닌 LH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반시장적이라는 사실에 절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1차 주민총회’무슨 일이? = 지난 2008년 7월 무산된 성남시 금광1구역 제1차 주민총회. 주택공사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신구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예정이던 금광1주택재개발정비사업‘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총회소집절차와 과정, 내용의 정당성에 문제제기를 하며 벌여온 불참운동 결과, 끝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날 총회에는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안) 인준의 건, 사업시행약정서(안) 인준의 건,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및 위원 인준의 건 등 총 3가지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택공사의 일방적 사업추진과 대표성이 결여된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서면동의서 징구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노출되면서 애초부터 험로가 예상 됐었다.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주택공사와 주민대표회의 측이 준비한‘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안)’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규정 변경의 건, 임원자격요건 제한, 주민총회 의결방법, 임원보수, 미분양아파트의 책임전가, 건설자금이자 복리계산, 일련번호가 없는 서면결의서 등 곳곳에 불합리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삽입돼 있어 이러한 내용들이 고쳐지지 않는 한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주민총회 불참운동에 참가했던 대다수 주민들의 주장이다.
 
금광1 주민대표회의 결국‘구성 무효’ 
주공의‘하수인’으로 군림한 금광1구역 주민대표회의. 주민들을 무시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결국 발목이 잡혔다.
 법원이 성남시 금광1구역재개발주민대표회의(위원장 이영식)에 대해 일부 구성요건이 갖춰지지 않음을 전제로‘무효 판결’을 내린 것. 지난달 1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주임판사 김현석)는‘금광1구역주택재개발주민 대표회의(대표 이영식)는 구성 무효’라고 판결했다.
 
애초 금광1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초기 위원장 전동의씨를 포함 부위원장 권동수, 감사 박옥화, 이영식 등 총 11명으로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2007년 2월 주민대표회의 인원을 15명으로 구성한 주민동의서를 받았고 올해 2월 초기 부위원장인 권동수씨를 제외한 10명을 구성원으로 해 동의서를 징구했다.
 
당초 부위원장이었던 권동수씨는“주공의 하수인으로 주민을 무시하는 재개발 사업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었다”며“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정말 주민을 위한 재개발을 추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민대표회의를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주민대표회의 구성무효 확인 소송에서“주민대표위원의 구성이 계속해 변화하는 과정에서 동의서가 그대로 효력을 가지는지의 이유가 불분명하다“며 “주민대표회의 성립 통지 이후의 시점에서의 동의서 추가 제출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추가 설명했다.
 홍순재 기자 <A href="mailto:loving9417@gmail.com">loving9417@gmail.co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