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제한은 법령, 정관 근거에 의해서만

서면결의서 우편 제출 제한은 의결권 침해

2011.07.25 15:51 입력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조합의 의결권 제한 범위에 대해 해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SPAN>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법원은 “조합원이 갖는 의결권은 조합원 본질적인 권리 중 하나”라며 “이에 대한 제한은 법령이나 정관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SPAN>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이어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결의서 내용처럼 조합원의 서면결의 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오히려 정관에서는 서면결의서의 우편 제출을 당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을 제한할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뿐 아니라 투표 과정에서 의결을 주도하는 세력에 의해 홍보 등 영향력 행사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SPAN></P> <P class=바탕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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