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공공·반대파 발목잡기에 추진위만 죽을 맛”

“공공·반대파 발목잡기에 추진위만 죽을 맛”: 2011.01.30 14:13 입력 | 2011.02.07 12:29 수정

도시재생신문 songyc1@rknews.co.kr

자금 조달 시스템 ‘사업차질 초래’ 
대한주택보증 실사 ‘옥상옥’ 구조
 

공공관리제도의 시범지구인 성수구역의 추진위원회 집행부들이 공공관리자제도로 인해 사업추진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금 조달에 많은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한주택보증이 실사를 하는 자금대여 시스템에 대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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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는 본지가 지난달 26일 성수전략구역 제1지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임원 간담회’를 통해 제기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추진위원회 임원들이 가장 크게 문제를 제시한 것은 자금조달 문제다. 투명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입한 것이 공공관리자제도다. 
 
하지만 공공관리자제도가 자금조달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 졌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집행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김성락 성수4지구 추진위원장은 “공공관리자제도의 핵심은 자금대여 문제”라며 “이것이 선행돼야 사업기간도 단축되고 투명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추진위원장이 집을 담보로 서울시 예산을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며 “공공관리자제도가 오히려 사업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옥금 3지구 총무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김 총무는 “서울시는 운영비로 5억 원을 책정하고 있으나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인가까지 5억 원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다. 설계자 선정 후 계약금, 정비업체 비용 등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며 “집행부가 자금이 없으면 반대파와 다른 게 무엇인지 묻고 싶다. 담보대출로 운영자금을 확보하라고 하는데 현실을 모르는 말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시가 곧바로 자금대여를 하지 않고 대한주택보증의 실사를 받는 부분도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됐다. 
 
이흥수 4지구 총무는 “자금에 대해 서울시가 직접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주택보증과 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즉 담보를 설정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실사를 한 뒤 서울시에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추진위원장의 재산은 이미 작년 운영비를 받기 위해 담보로 설정됐다. 따라서 추진위원장의 집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근조 성수1지구 추진위원장은 “서울시가 담보설정 후 4.3%의 이율로 자금을 대여해 주지만 담보능력 한계로 신용대출을 하면 5.8%의 이율이 설정된다”며 “서울시의 4.3%도 시중금리에 비하면 싼 게 아니어서 결국 서울시가 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주택보증의 실사를 받아도 추진위원장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할 수는 없고 다른 추진위원의 재산에 담보 설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한 추진위원회 집행부는 “대한주택보증 직원이 실사를 나오는 것이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이는 자금조달에 대해 기득권을 가지려는 ‘옥상옥’ 구조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관리자제도의 자금조달 시스템에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한 재개발 전문가는 “서울시가 10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했다가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1000억원이 온전히 확보됐다고 해도 전체 재개발 사업장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공공관리자제도의 한계를 이해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만약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공관리자제도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8·9면)
손동후 기자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임원 간담회

 
“기부채납, 내 땅 뺏기는 것 아닌 사용하는 것”
비율만큼 용적률 인센티브 환원받아
자금지원 해결해야 공공관리제 정착
 

성수전략정비구역사업의 밑그림인 지구단위계획이 지난달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구역 내 4개 지구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준비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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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획이 확정되자 이를 두고 일부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시재생신문에서는 추진위원회 임원들과 함께 지난달 26일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임원 간담회’를 1지구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변북로 지하화 등 기반시설의 기부채납비율에 대한 입장 ▲공공관리제도의 자금관리 문제점 ▲조합임원 선거 등에 대한 중앙선관위 위탁 ▲이마트 로비설과 중심축 이동에 대한 입장 등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추진위원장들은 “기부채납비율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반대파들이 기부채납에 대해 땅을 뺏긴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다. 기부채납 비율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부채납을 한 대신 공원 등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서울의 중심축이 광화문에서 한강으로 이동하게 되면 성수전략정비구역은 혜택을 받는 것이다. 기부채납과 그에 따른 혜택을 동시에 고려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밖에 추진위원회 임원들은 언론의 객관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근조 1지구 추진위원장은 “일반시민들은 언론의 보도를 사실로 인식하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사실을 보다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흥수 4지구 총무이사도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언론의 물매를 너무 많이 맞았다”면서 “반대파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인데도 언론에서 일방적인 보도를 해서 왜곡된 기사가 많이 나갔다”고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의 사회는 송윤창 도시재생신문 발행인이 맡았고 이근조 1지구 추진위원장, 이기원 2지구 추진위원장, 최백순 3지구 추진위원장, 김성락 4지구 추진위원장, 황상현 1지구 총무, 도현구 2지구 총무, 김옥금 3지구 총무, 이흥수 4지구 총무가 참석했다. 
장창훈 기자 <A href="mailto:mustcan@rknews.co.kr">mustcan@rknews.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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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창 발행인(이하 송 발행인)=지난 19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4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잘못 비춰지는 것이 사실이다. 반대하는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호도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들은 반대파들의 유언비어를 그대로 믿고 집행부를 오해하고 있다. 신문사에서 이러한 점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계획을 보면 용적률이 기존 270%에서 283%로 상향 조정됐고 최고 50층, 8247 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여느 곳과 비교해도 큰 규모다. 먼저 성수전략정비구역이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 말해 주기 바란다.
 
◆최백순 3지구 추진위원장(이하 3지구 위원장)=송 발행인의 말처럼 반대파들의 의견이 잘못됐다는 것을 일반 토지등소유자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성수는 압구정 등 5개 전략정비구역 중 한 곳이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핵심 중심지이다. 향후 서울의 중심축이 한강변으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성수구역의 개발이 완료되면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원 2지구 추진위원장(이하 2지구 위원장)=공공관리자제도가 가장 먼저 시행된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이제야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추진위승인 및 정비구역지정이 공공관리자제도로 인해 일정이 단축됐다고 생각한다. 
 
◆송 발행인=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강변북로 지하화 등 기부채납비율이 30.6%에 이르고 전체 기부채납금액은 1500억원에 달한다. 각 가구당 약 3700만원의 부담이 예상된다. 이를 놓고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부채납비율을 빼면 실제 용적률은 174% 밖에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초 기부채납비율을 낮춰 달라는 요구도 있었으나 반영이 되지 않은 듯 하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가.
 
◆2지구 위원장=당초 성수는 7층 이하만 건축이 가능한 곳이다. 하지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50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것이다. 기부채납비율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부채납을 하면 내 재산을 빼앗기는 것이라는 반대파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종상향과 고도제한 해제의 혜택도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면 서울시 편만 드는 어용으로 오해를 받는다. 강변북로 지하화로 문화공원이 조성되는 부분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강변북로는 성수동 주민 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위한 공익시설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감안해도 서울시가 비용의 50%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성락 4지구 추진위원장(이하 4지구 위원장)=서울시에서 한강을 시의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광화문 중심의 서울시가 한강 중심의 서울시가 되는 것이다. 서울시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 25%의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다. 기부채납을 해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만들면 쾌적한 환경으로 인해 재산가치는 상승한다.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은 서울시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다. ‘서울시에 우리 땅을 빼앗긴다’, ‘집행부가 시에 땅을 팔아먹는다’라는 유언비어는 현 집행부를 흠집내 무너뜨리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근조 1지구 추진위원장(이하 1지구 위원장)=25%를 기부채납하는 대신 그에 해당하는 혜택을 돌려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서울시에 땅을 팔아먹었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논리다. 반대파는 집행부를 뒤집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사건건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한다.
 
◆3지구 위원장=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20% 이상 기부채납을 해도 용적률이 250%를 넘는 곳이 드물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한남도 용적률이 217% 정도다. 우리 구역의 경우 저탄소녹색성장 적용, 디자인 등의 인센티브를 받으면 300% 이상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성수의 기부채납 비율이 높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송 발행인=성수구역은 공공관리자제도의 시범구역이다. 집행부 입장에서 아무래도 자금 확보 문제가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한다. 대출을 통해서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집행부의 고충도 클 것이라 생각한다. 
 
◆4지구 위원장=공공관리자제도의 핵심은 자금대여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선행돼야 사업기간도 단축되고 투명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작년에는 운영예산의 80%를 서울시에서 대여를 했지만 10월에 모두 소진한 상태다. 결국 추진위원장이 집을 담보로 서울시에 예산 요청을 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운영비가 없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다. 공공관리자제도가 사업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도현구 2지구 총무=공공관리자제 시범지구로 추진위원회 설립까지 공공의 지원으로 인해 추진위원회 승인까지는 기간이 단축됐다고 본다. 이전부터 ‘가칭’ 추진위원회가 다수 있었으나 추진위승인을 위한 동의서 징구가 불과 20여일 만에 이뤄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그이후가 문제다. 자금 문제도 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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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수 4지구 총무(이하 4지구 총무)=서울시가 작년에 사업장의 자금대여비로 1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다 쓰질 못해 올해 300억원으로 절감됐다고 들었다. 이것도 서울시가 직접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주택보증과 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즉 담보를 설정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실사를 한 뒤 서울시에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추진위원장의 재산은 이미 작년 운영비를 받기 위해 담보로 설정됐다. 따라서 추진위원장의 집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계획이 고시되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해야 한다. 홍보비가 투입돼야 하는데 자금이 없다.
 
◆김옥금 3지구 총무(이하 3지구 총무)=서울시는 운영비로 5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인가까지 5억원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다. 설계자 선정 후 계약금, 정비업체 비용 등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집행부가 자금이 없으면 반대파와 다른 게 무엇인지 묻고 싶다. 담보대출로 운영자금을 확보하라고 하는데 현실을 모르는 말이다. 누가 좋아하겠나? 위원장이나 총무의 재산으로 담보대출을 해도 1년도 안 돼 다 써버린다.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1지구 위원장=서울시가 담보설정 후 4.3%의 이율로 자금을 대여해 준다. 하지만 담보능력 한계로 신용대출을 하면 5.8%의 이율이 설정된다. 서울시의 4.3%도 시중금리에 비하면 싼 게 아니다. 결국 서울시가 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송 발행인=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투명성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들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4지구 총무=공무원 업무의 연계성과 연속성이 없는 것도 문제다. 성동구청이나 서울시의 담당 공무원들이 교체되고 새 담당자의 전문성이 떨어져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세입자가 민원을 넣으면 추진위원회에 오라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법적으로 세입자는 이 사업의 주체가 아니다. 
 
◆1지구 위원장=담당공무원이 바뀌면서 불합리한 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 공부 후에 말해주겠다고 한다. 구청의 지원이 만족할만한 수준인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반대파들이 민원을 넣으면 더 신경쓴다. 이래가지고 투명성이 확보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겠는가? 
 
◆황상현 1지구 총무=서울시와 구청과 협조도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가 민원을 넣으면 잘 수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정비업체 직원을 불러 우리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경우도 있다. 
 
◆4지구 총무=담당했던 공무원 새 부서로 가고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보직을 맡아 결국 공공관리자제도가 어려워진 것이다. 시나 구청이 공공관리자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면 인사이동에 있어 연속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지구 위원장=재개발사업에서는 시간이 돈이다. 신속한 사업 진행이 절대선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다. 서울시나 성동구청에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기 바란다. 또 성수는 시범지구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용적률 상향, 강변북로 지하화 비용 등에 대한 주민 부담 경감과 같은 현실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송 발행인=조합 임원 선거 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수의 경우 일부 구역에서 차점자가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점과 문제점을 지적해 달라.
 
◆2지구 위원장=현재 중앙선관위로 위탁하는 부분은 토지등소유자가 주민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구역은 토지등소유자께 그 의견을 물어볼 예정이다.
 
◆1지구 위원장=조합임원 선거 등의 중앙선관위 위탁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선관위가 위탁을 하면 많은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다. 만약 성수와 같이 득표율 순으로 임원이 된다면 불협화음이 생길 소지가 크다. 만약 전 재개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면 사회 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4지구 총무=추진위원회에서 주민투표로 위원장을 뽑은 것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다. 보통 재개발구역의 20%는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결국 80% 중에서 75%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재개발사업은 법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재개발을 잘 모르는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조합임원 선거에 개입하면 선거법과 충돌이 생겨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1지구 총무=반대파의 목적은 결국 집행부를 흔들어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그 반대파가 조합 임원이 된다면 결과는 뻔하지 않는가? 집행부에서 하는 어떤 행사라도 반대파는 부정을 한다. 그 결과로 집행부의 행사가 무산되면 반대파는 그것을 빌미로 집행부가 무능하다고 지적한다. 성수는 차점자에게 임원직을 맡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차점자는 사업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인감을 첨부해 서약까지 했지만 말 뿐이었다. 관에서 왜 이러한 반대파들을 제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러다보니 추진위원회 회의가 어려워진다. 집행부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명예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 꼭두각시 아니냐는 말만 듣고 있다. 
 
◆3지구 위원장=중앙선관위 위탁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만약 도입이 된다고 해도 정관에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지등소유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송 발행인=성수구역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알고 있다. 상가가 많은 곳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한 고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말해 주기 바란다.
 
◆2지구 위원장=우리 구역 내 뚝도시장은 주택지에 비해 소유지분이 적고 용도지역 또한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시장 등 상가에 관한 사안은 향후 솔로문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다. 향후 성동구청과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지구 위원장=상가와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상가를 원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지구 총무=성수동은 뚝도시장을 비롯해 상권이 밀집된 곳이다. 용산사태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상가 문제를 분명히 신경써야 한다. 
 
◆송 발행인=작년에 지구단위계획 공람 후 이른바 이마트 로비설이 대두됐다. 구역 전체의 중심축이 불합리한 곳에 설정됐다는 주장을 일부 주민들이 했다. 당초 뚝도시장 위치에 상업시설이 들어서도록 했으나 이마트가 위치한 1지구와 2지구 사이에 중심축이 설정돼 이런 말들이 나왔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1지구 위원장=1차 공람에서 영동교에서 성수교까지 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2차 공람에서는 460m만 복개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그 중간지점이 1지구에서 2지구 사이에 위치했다. 중심축이 변경된 것이다. 복개하는 구간의 중앙 변경됐기 때문에 중심축이 변한 것이다. 서울시 정책에 이마트가 관여했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생각한다.
 
◆3지구 위원장=서울숲에서 뚝섬유원지로 이어지는 녹색축을 재검토해 중심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1지구와 2지구 사이에 중심축을 두고 2지구와 3지구 사이까지 중심축을 연장해야 한다. 
 
◆4지구 총무=이마트 로비설은 명분도 실체도 없다.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송 발행인=성수에 대한 이슈들은 어느 정도 논의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추진위원회 임원들께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해 달라.
 
◆1지구 위원장=공공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서울시도 잘 알고 있다. 문제점을 빨리 인식해 보완하길 바란다. 또 공무원들은 반대파의 목소리만 귀기울이지 말고 집행부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 주길 바란다.
 
◆2지구 위원장=공공관리자 제도가 공공의 관리가 아닌 간섭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다.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지원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3지구 위원장=공공관리자제로 인해 시공자 선정이 사업시행인가 후로 결정됐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시까지 사업 추진이 힘들다. 조합설립인가 후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 주기 바란다.
 
◆4지구 위원장=서울시가 책임지고 공공관리 제도를 진두지휘하기 바란다. 관련 과장이나 본부장 등 책임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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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손동후, 장창훈 기자 sondh@r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