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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민간-공공 공동 참여 방식으로 성남 재개발 살릴 것”; 2011.08.23 16:20 입력 | 2011.08.23 22:49 수정

정훈 기자 jh25@rknews.co.kr

<IMG style="MARGIN: 4px 0px 4px 8px; WIDTH: 380px; HEIGHT: 298px" align=right src="/PEG/13140838911125.jpg" width=381 height=276>제3섹터 개발 방식 제안…건설사 사업 참여 길 열었다
“의무 아닌 가능성 열어 두자는 것…지나친 환상 금물”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18대 국회에 입성한 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법제 마련ㆍ개선에 힘써 왔고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 대표로 활동하면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에 많은 공을 들인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경기도 성남 수정구).
 
국민의 선량으로서 부여받은 4년의 시간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 상당한 치적을 쌓은 신 의원이지만 그는 요즘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공교롭게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성남시 2단계 재개발 사업이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다.
 
성남 수정ㆍ중원구 일대를 대상지로 하는 성남 2단계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사업 포기 선언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성남시와 시의회, 주민 대표, LH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사업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해 왔으나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았다.
 
다행히 최근 신영수 의원이 ‘제3섹터 개발 방식’을 제안하면서 ‘활로’가 열렸다. 이 방식은 LH가 사업시행자로서의 독점권을 포기하는 대신 민간 건설사를 사업 주체로 참여시키는 게 주요 골자다.
 
기존 방식은 LH가 사업을 시행하고 민간 건설사는 시공자로서 발만 담그는 형태였다. 그러나 새 방식은 민간 건설사가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대신 설계와 시공에서 자율권을 가진다. LH는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만 한다.
 
다만 신 의원은 이 방식에 대한 과도한 환상도 경계해야 한다면서 이를 의무가 아닌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지난 16일 성남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그의 지역구 사무실에 이뤄진 일문일답.
 

#. 제3섹터 개발 방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새로운 개발 방식을 설명하기에 앞서 성남 재개발사(史)에 대한 배경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남은 타 지역과 달리 도시 형성 과정부터가 잘못됐다. 그 때문에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인근 분당 신도시와 비교되면서 주민 상당수가 스스로를 존경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는 궁극적으로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상호 존중과 자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의식주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순환 재개발 방식이었다. 하지만 당초 구상했던 것과 달리 (성남 중원구) 도촌동 일대에 마련된 이주 단지가 100% 이주용 주택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당시 주택공사(현 LH)가 분양에 나서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여기에 주택공사가 이미 투입한 비용을 정산하는 문제 등이 얽히고 설키면서 1단계 사업은 난항을 겪었다. 2단계 사업은 LH의 경영 악화가 (성남 2단계 재개발) 사업 포기 선언으로 이어지면서 꽃을 피우기도 전에 시들 뻔했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고자 고민을 거듭했고 그 결과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새로운 개발 방안인 것이다.
 

#. 새로운 개발 방식의 특징과 적용 대상은?
민간-공공 참여 방식은 기존의 개발 방식과는 다르다. 사업 주체는 LH가 맡아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상 공공관리자의 성격을 갖게 된다. 여기에 민간 건설사가 들어와 선(先)투자라든지 주거이전비 지급 등을 부담해 사업 초기 비용을 책임지는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방식은 이미 성남시와 LH 등이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으며 조만간 주민총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이 방식의 적용 여부 등을 묻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개발 방식은 2단계 사업 구역인 신흥2구역, 중1구역 등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 사업 구역에서 성공하면 다른 재개발 구역에도 이 방식이 확대ㆍ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에 대한 지나친 환상은 금물이라는 점도 덧붙이고 싶다. 이 방식은 꺼져 가던 성남 재개발의 불씨를 되살리는 일종의 ‘돌파구’로서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지, 그 자체가 의무는 아니다.
 

#. 민간 참여가 관건인데 복안이 있나?
새로운 개발 방식에서는 무엇보다 민간 건설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은 ‘책임 준공-책임 분양’의 틀에서 사업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LH 등이 얼마만큼의 임대주택을 매입할 것이냐 하는 등의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하다. 하지만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이 방식에 대한 의견을 타진해 본 결과 그들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다 시기적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새로운 일감을 확보해야 하는 때인 만큼 민간이 이 개발 방식에 참여하는 것을 망설일 이유는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주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다.
 

#.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18대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 한나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등에서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눈코 뜰 새 없이 시간을 보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관련 법제 개선과 다양한 사업 촉진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성남 재개발은 지난 1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다. 지역구를 떠나서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이제껏 해 왔던 의정 활동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실히 임하되 성남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남은 임기를 보낼 계획이다. 당장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새로운 개발 방식을 시장에 안착시켜야 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에서부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것에 이르기까지 해야 할 일이 많다. 이제 활로가 모색돼 사업 정상화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주민들은 인내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 의식을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 그렇게 주민과 건설사, 공공 등이 어우러져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앞서 언급한 주민의 자존감과 상호 존중 의식이 크게 고취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사업 참가자들에게 활력소가 될 것이고, 종국에는 대한민국의 에너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국가가 도시재생 사업을 ‘복지’의 개념으로 승화시켜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