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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19구역 재개발 조합설립 “문제 없다”: 2011.02.03 20:09 입력

손동후 기자 sondh@rknews.co.kr

서울행정법원 조합설립행위무효확인 각하
변경인가 받아 이전 인가 무효다툼 부적절
 

금호19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금호19구역 조합원 김 모씨 외 4명이 성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행위무효확인 소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금호19구역은 2006년 10월 성동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내 준 곳이다. 이에 대해 김 모씨 외 4명은 ▲동의율 산정 하자 ▲동의서 기재 하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하자 등을 내세워 무효 확인을 구했다.
 
이후 금호19구역 조합은 기재 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작년 2월부터 새로 동의서를 걷어 조합설립인가 변경 신청을 했다. 또 신청에 앞서 총회를 열어 조합변경인가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작년 5월 성동구청은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했다.
 
재판부는 “관할 관청이 사실상 종전의 조합설립인가 처분과는 별개로 새로운 조합설립을 인가하는 의미의 변경인가 처분을 했다”며 “종전 인가 처분의 효력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새 인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소송에 대해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번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종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손동후 기자 <A href="mailto:sondh@rknews.co.kr">sondh@rknews.co.kr</A>
 
 

<IMG style="MARGIN: 4px 8px 4px 0px" align=left src="/PEG/12967313492907.jpg" width=234 height=330>/인터뷰/ 강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영진 
 
“단순한 하자 치유 아닌 조합변경인가에 의미”
사업시행·관리처분 변경은 부당한 주장
 

조합설립동의서의 하자 및 그 치유는 오래 전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요 화두 중 하나였다. 사업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구미’에 가장 맞는 ‘주재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 등 정비사업의 법조계에서도 그 치유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이번 판결에 참여한 강정민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를 만나 의미를 들어 봤다.
 

#. 판결까지 일련의 진행과정은?
금호19구역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조합설립무효소송 제1심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다가 2009년 9월경 조합설립무효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행정법원으로 이송됐다. 그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나 이번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 판결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도정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조합원 75% 이상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징구한다. 그후 조합총회에서 조합설립변경결의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그로 인해 조합이 갱신되어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 금호19구역의 경우와 다른 사건들은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 것인가?
다른 사건들의 경우 조합원 변경 내지는 추가 동의서 징구 등을 이유로 경미한 변경절차를 진행했다. 이러한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하여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반면 금호제19구역의 경우는 조합설립상의 주요 내용이 변경됐다. 이에 대하여 75% 이상의 조합원으로부터 변경동의서를 징구하고 또한 정기총회에서 조합설립변경결의절차를 거쳐 변경인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다른 사건들의 경우에는 비록 변경인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변경인가처분을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 볼 수 없어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반면, 금호제19구역의 경우에는 조합원 75% 이상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징구했고 또한 정기총회에서 조합설립내용의 변경에 대한 의결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 본인은 2008년초에 조합설립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징구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 걸로 알고 있다.
2007년 말부터 조합설립동의서상의 비용분담규정이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조합설립무효판결이 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판결이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본인이 업무를 진행하던 은평구 신사동재건축조합과 서초구 방배동재건축조합도 이러한 이유로 매도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방배동의 경우 항소심진행도중 동의서를 새로 징구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하자치유를 주장하였는데, 이때 동의서 징구이외에 별도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만 근본적인 하자치유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2010년 2월경 국토해양부에서 공식적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 매뉴얼을 인정함으로써 지금은 조합설립변경인가라는 것이 거부감 없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당시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너무나 파격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행정관청에서도 이를 납득하지 못했다. 이후 각종 매체를 통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만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금호제19구역의 위 판결은 매뉴얼대로 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 많은 조합들이 조합설립무효소송으로 진통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조합들에게 위와 같은 절차진행을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조합들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어 현재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위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조합설립변경인가 이후에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합설립변경인가전에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현장의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도 변경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 실제로 사건을 통하여 다투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행절차가 갱신되었으므로 후행절차도 갱신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위와 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조합원변경 등을 이유로 경미한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후행절차를 갱신해야만 한다. 즉, 경미한 사유로 인한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이루어지면 그때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에 다름없다. 도정법상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에 관한 규정들을 잘 살펴보면 이러한 각각의 처분 및 변경처분이 독립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정밀하게 한다면 충분히 좋은 판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이번 판결 이외에 화제가 될 만한 사건들이 있는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조차 소멸되어 가칭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부터 다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과 정관(안)의 경미한 변경이 조합설립동의철회의 사유가 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조합들이 향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조합설립동의철회가 있더라도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한 것인지 일선 현장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는 사안들로서 위 사건들의 결과에 따라 일선 현장의 업무 매뉴얼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후 판결이 나면 소개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