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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허원제 의원에게 듣는다: “세계 속의 중심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2010.01.09 12:37 입력 | 2010.01.09 16:09 수정

홍순재 기자 loving9417@gmail.com

“이제 한국은 아시아의 중심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해양 수도 부산광역시가 있을 것입니다.” 허원제 의원의 지역구는 부산진(갑)구. 그의 ‘부산 사랑’은 남다르다. 동, 서부산권 간 격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부전역 도시재생사업 및 북항재개발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치우친 주택재정비사업이 전국에 걸쳐 균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허원제 의원을 만나 2010년 새해에 부산을 비롯한 지방 재개발?재건축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으로 나뉘어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사업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 규제를 하고자 지난 2002년에 만들어졌다. 비록 내용과 형태가 다른 사업을 하나로 묶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따른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다만, 개별적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수정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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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랑’이 남다르다. 경인년 부산의 당면한 과제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다지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일이다. 아울러 어려운 국내외의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의지를 결집해 ‘세계도시 부산’의 미래 비젼을 제시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부산경제중흥 2차년도인 올해는 ‘부산의 10대 비젼 프로젝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부산을 ‘동북아시대 해양수도’이자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 해양,항만,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북항재개발 사업 및 국제산업물류도시 건설은 항만?공항?철도?도로 등 세계적인 물류산업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의 최대 이슈인 북항재개발 뿐만 아니라 지역구내의 부전역세권 도시재생사업에도 필요한 다양한 입법활동 등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지방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예정된 입법활동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상대적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그에 맞는 입법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뉴타운에 대한 기반시설지원을 의무화하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순환재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임대주택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북항재개발 위해 규제 완화 시급하다
MB정부의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에 선정된 북항재개발사업. 그러나 부산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북항재개발 사업도 각종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본격적인 부지조성공사에 앞서 작업장 조성공사와 매립을 위한 외곽시설공사 등 기초 하부시설공사를 진행하는 단계이지만 앞으로 완공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마감된 상부시설(33만여㎡) 건설을 위한 민간제안사업자 공모. 롯데건설컨소시엄이 단독 참여가 예상됐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성 문제로 참여를 유보했다. 참여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친수공간과 시원스런 스카이라인을 강조하는 마스트플랜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의 의지도 문제다.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 확대방안이 정부의 올해 중기재정계획(2009~2013년)에서 제외돼 하부시설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지 의문으로 남고 있다. 정부 지원의 미비에 대해 허 의원은 북항재개발사업의 국비 추가 지원과 각종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고유한 역사성과 항구도시로의 잠재력이 풍부한 부산에서 성공적인 공공사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허 의원으로부터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들어봤다.
 
●…부산이 지역구여서인지 북항재개발사업에 관심이 높아 보인다.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은 기존 북항의 항만기능이 부산신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북항을 유라시아의 관문이자 세계적 미항으로 재개발하여 침체된 원 도심권을 재생시키고, 부산경제 미래성장 동력원을 확보코자 하는 도시재창조 프로젝트다. 북항재개발사업은 노후화되고 기능이 저하된 북항 일반부두 지역을 국제적인 해양관광거점이자 비즈니스, 물류거점으로 재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건설비 2조390억원을 포함, 총사업비가 8조5000억원의 대규모 사업이다. 
국내경기 부양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2008년12월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프로젝트 10개 사업에 북항재개발사업이 포함되었고 이후 이를 계기로 더욱 사업추진 속도를 올리고 있다. 북항재개발이 완료되는 2020년이 되면 부산항은 시드니 등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세계적인 미항으로 탈바꿈 할 전망이다. 
북항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민자를 포함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또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건설단계에서만 31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내고 12만여명의 고용창출도 기대된다. 마스트플랜에 따르면 재개발지구 152만7000㎡(매립 56만㎡) 가운데 공공시설용지는 118만2000㎡(77.4%)로 친수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이곳에는 복합항만지구와 항만시설,공원ㆍ녹지, 종합환승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나머지 유치시설용지는 34만4000㎡(22.6%)로 상업ㆍ업무지구, ITㆍ영상ㆍ전시지구, 복합도심지구, 해양문화지구 등 4개 지구로 나눠 개발된다. 
특히 인공섬이 조성돼 육지와 잔교(배를 접안(接岸) 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들어진 계선(繫船)시설)들로 연결되며 바다와 도시, 사람이 공존하는 수변공원(19만7000㎡)의 중심에 부산항의 랜드마크가 될 거대한 조형물이 설치되고, 오페라하우스 등 문화시설이 들어서 국제적인 해양관광지로 거듭나게 된다. 부산의 국회의원 이라면 누구든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북항재개발이 더욱 더 사업성을 갖추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항재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지역이 사업성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북항재개발사업은 참여정부 당시 사업방식을 놓고 시드니형(공익성 중시), 두바이형(사업성중시)이냐를 두고 논란이 되었다가 결국 절충점을 마련하여 중간형태로 개발이 확정된 바 있다. 따라서 매립과 관련한 하부시설에 대해 정부재정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사업주체인 BPA는 북항재개발 뿐만 아니라 부산신항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2020년 까지 부족재원을 외부차입으로 조달해야 할 금액이 무려 8조원에 달하는 자금상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북항재개발사업은 현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 10대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북항 재개발 사업이 2015년까지 조기완공키로 한 만큼 원금상환 시기가 더 빨리 질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 지원과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다양한 법규의 개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북항재개발이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나 북항재개발 사업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31조원에 달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12만명 가까이 기대되는 사업임에 틀림 없다. 이러한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MB정부가 선정한 한국판 뉴딜정책 10대 프로젝트로 당초 2020년까지 계획되었던 것을 2015년으로 5년을 앞당겨 추진키로 한 것이다. 사업의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 완화와 더불어 국토부의 국비 추가지원안이 받아들여져 정부와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야 한다.
 마술처럼 주변을 빨아들이는 부산이 될 것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대한 명확한 조례 제정 추진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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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역세권은 가야로, 전포로, 새싹로, 중앙로와 연계되고 지하철 1, 2호선이 통과하는 등 교통의 중심으로서 1일 통행인구가 180만 명에 달하는 교통의 집결지다. 또한 주변으로 현대식 시설을 갖춘 대형백화점과 각종 상가 및 위생업소가 밀집해 부산광역시 상업지역의 26.6%를 차지하는 등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부전역은 또한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중간역사로서의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허 의원은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부전역세권에도 제도개선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전역 도시재생사업에서 “하야리아 부대와 범천동의 철도 공작창이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걸림돌이 도시 Skyline을 불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2010년 고속철도 전 구간 개통에 따라 부전역이 KTX중간역이 됨에 따라 증가하는 철도이용객의 수요에 대비해 부전역 및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전역이 경전선, 동해남부선 열차의 시종착역으로 이용됨에 따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부전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먼저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명확한 조례 제정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에관한 규칙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입체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순재 기자 <A href="mailto:loving9417@gmail.com">loving9417@gmail.co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