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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성동구청 어용경 공공관리팀장: “공공관리자제도는 투명성이 기반이 된 사업”; 2010.02.24 17:54 입력 | 2010.02.25 11:27 수정

홍순재 기자 loving9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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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6월10일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회가 공식 제안한 공공관리자 제도가 전면 도입된 후 성수지구가 공공관리자 제도 첫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됐고, 이후 한남뉴타운 등 시범사업구역이 차례로 운영 중에 있다. 서울시내 484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중 329개 지구에 공공관리자제도를 전면 적용키로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복안이다. 그러나 공공관리자제도의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돼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공공관리자제도 첫 시범사업지구인 성수지구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인 성동구청 어용경 공공관리팀장을 만나 공공관리자제도가 바르게 정착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들어보며, 또한 성수지구 및 현재 공공관리자제도의 효율성과 개선해야할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 공공관리자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조합의 전문성 부족과 자금조달 능력 미비 등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등 관련업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비업체 등 관련업체와 유착 등 비리가 많이 발생했고 조합원간의 갈등도 심했다.
 
공공관리자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민간의 정비사업에 비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조합의 전문성 및 정비업체와의 유착 등 비리 등을 근절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 등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해 비리의 고리를 끊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다.
 
또 합리적인 정비사업 프로세스가 구축돼 대표성이 생겼다. 시범사업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기간은 확실히 단축됐다. 초기 사업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자금조달문제도 해결됐다.
 

●…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공관리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비업체 선정과정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성수전략지구의 각 지역에 선정된 정비업체들은 업체 능력평가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검증받은 업체들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성수지구의 경우 정비업체 선정과정은 업체평가20%, 가격평가20%, 기술제안서 평가 60%로 구성됐다. 
 
많은 분들이 기술제안서가 너무 주관적인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공공관리자제도 첫 번째 시범지구라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정과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기술제안평가 부분에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정을 기하고자 평가위원을 외부의 전문가 집단 188명으로 구성된 예비 인력풀 내에서 선정했다. 또한 평가위원선정과 관련한 기밀을 유지하지 위해 평가당일 무기명 기호추첨방식을 통해 업체 스스로 평가 위원 8명을 선발했다. 이렇게 선발된 전문가 집단은 참여업체의 PT설명과 함께 기술제안서를 검토하여 평가 했으며, 평가위원 중 최고점수와 최하 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점수로 평가했다.
 
공공관리자제도를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투명성이다. 현재 민간주도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의 경우 다수의 예비추진위가 난립해 정비업체를 내세워 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다 결국 낙마한 쪽이 비용문제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반대파로 돌아서는 등 문제가 많다. 업체를 등에 업은 강력한 반대파가 생기면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업이 지연돼 결국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공공관리자제도가 이러한 문제는 확실히 해결할 것으로 본다.
 

●… 공공이 업체선정 등 돈이 되는 일에만 개입한다는 불만이 많다.
잘못된 생각이다. 공공관리자제도는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등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해 사업의 투명성 확보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시공사선정까지의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면 이후 관리처분 등의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회에 상정된 개정법안에도 시공사선정 후 손을 뗀다고 되어있지는 않다. 주민의 선택에 맡겼다.
 

●… 공공이 선정한 정비업체를 승계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도시정비법 위반 논쟁이 일고 있는데.
현재 정비업체 승계문제가 도시정비법에 위반되는 것은 사실이다. 원초적으로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도시정비법 자체의 문제가 크다. 재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성수지구의 경우 분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로 실시하기로 했다.
 

●… 공공관리자제도가 지방선거를 겨냥한 작품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일각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다른 시장이 당선된다면 공공관리자제도가 무산될 수 있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관련부서가 신설되고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이 실시되고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제도의 도입유무가 갈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서울시도 향후 시행될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전부 공공관리자제도로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 확대될 것으로 본다.

 
●… 향후 보완하거나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향후 공공관리자제도가 정착하게 된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업체 선정업무가 공공의 손에 맡겨진 이상 곧바로 조합설립단계를 밟는 것이 비용 면에서나 사업기간 단축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지난 2009년 11월 법 개정 이후 추진위원회의 주민발의를 통한 정비구역지정 제안 업무가 상실돼 사실상 추진위원회의 기능이 없다고 생각된다. 
 
사실상 존재 이유가 없는 추진위원회의 선거 방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위원회 선거는 직선제로 주민들이 추진위원장을 선출한 후 다시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한다. 두 번에 거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후보들간 반목도 심해져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
 
 


“최선 다하는 만큼 주민들의 신뢰가 절실”
 

“나중에 모든 업무가 종료된 후 ‘공공관리자제도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덕을 봤다’ ‘주민을 위해 일해줘 정말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다”며 웃는 어 팀장에게서 현재 성동구청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 관련 사업장 현황과 향후 확대방안 등에 대해 들었다.
 

●…현재 성동구에서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은?
현재 성동구청 내에서 공공관리자제도로 진행하고 있는 곳은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와 추가로 지정된 금호23구역이다. 성수지역의 경우 지난해 8월 20일 정비업체 선정이 완료돼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쳤고 주민총회를 위한 추진위원회회의를 한 상태다. 금호23구역은 지난 1월 29일 정비업체(ITM, 한국CM개발)를 선정하고 구역지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금호23구역은 공공관리자제도를 막기 위해 반대파와 추진위원회가 손을 잡았다고 들었는데.
지난해 12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공공관리자제도로 현재 업무가 진행 중에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 동감을 하고 있고 정비업체 선정까지 완료된 상황이다. 3월 쯤에 정비구역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역지정이 완료되면 빠르게 추진위원장, 감사를 주민직선으로 선출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성수지구 구역지정은 언제 되나.
현재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성수지구 주민들과 추진위에 바라는 점은?
공공관리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권리가액이 늘어나고 사업기간이 줄어들면서 금융비용 등 각종 비용이 절감돼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주민 재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민간방식에서 종종 문제가 됐던 정보공개 거부 등으로 인한 불투명한 사업추진의 문제가 해소 되고 분담금 내역 등을 주민스스로 꼼꼼히 따져볼 수 있어 주민이익이 극대화 된다.
 
구청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빠른 시일 내 성수지구가 최고의 단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도울 테니 추진위원회 집행부도 이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린다. 주민들도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
 
홍순재 기자 loving94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