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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등에 대한 주요 형사문제(2): 뇌물 및 명예훼손: ■ 김학성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2011.06.09 11:24 입력 | 2011.06.09 12:42 수정

김학성 변호사 zaratu@hanmail.net

<IMG style="MARGIN: 4px 8px 4px 0px; WIDTH: 151px; HEIGHT: 208px" align=left src="/PEG/13075909246645.jpg" width=169 height=461>1. 들어가며
필자는 종전 호에서 조합 임원 등과 관련한 주요 형사 문제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필자는 이번 호에서 뇌물죄 및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뇌물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4조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직원 및 위탁관리자에게 뇌물죄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뇌물액이 3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하게 가중처벌이 되는 바,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조합 및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주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명예훼손죄인 바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뇌물죄 관련
가. 관련 규정
(1) 도시정비법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 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나. 관련 판례 : 대법원 2010년 12월 23일 선고 2010도13584 판결
(1) 조합의 임원 등에 대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도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2) 대가 관계의 범위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 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 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 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행위도 포함된다.
다. 뇌물죄 관련 주요 사항
(1)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최저형이 7년이고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항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최저 집행형이 3년 6개월이 되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3년 이하의 집행형에 대해서만 가능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2)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뇌물액이 추징되는 것은 물론이고, 유기징역과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이 병과된다.
 

3. 명예훼손죄 관련
가. 형법상 규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관련 판례
(1) 대법원 2006년 12월 22일 선고 2006다15922 판결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 바,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대법원 1990년 4월 27일 선고 89도1467 판결
조합의 긴급 이사회에서 불신임을 받아 조합장직을 사임한 피해자가 그 후 개최된 대의원회의에서 피고인 등의 음모로 조합장직을 박탈당한 것이라고 대의원들을 선동하여 회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새 조합장이 되어 사회를 보던 피고인이 그 회의 진행의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 조처로서 이사회의 불신임 결의 과정에 대한 진상 보고를 하면서 피해자는 긴급 이사회에서 불신임을 받고 쫓겨나간 사람이라고 발언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발언은 업무로 인한 행위이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다. 명예훼손죄 관련 주요 사항
(1) 허위의 사실뿐 아니라 진정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 즉 그 타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판단을 훼손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2) 다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가 인정된 경우 그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그러나 만약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3)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전체 조합원들에게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사실을 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같은 공지의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그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히 표현될 필요가 있다.
(4)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고 하는 경우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