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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에서 복수의 추진위원들을 해임하기 위한 의결방법: 2010.12.06 23:38 입력

전영상변호사(한가람법률사무소) songyc1@gmail.com

1. 서설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2009. 8. 1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49호로 개정, 고시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표준운영규정’이라 함) 제18조(위원의 해임 등) 제1항은 “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위원의 해임․교체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해 확정된 위원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전원을 해임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대상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나 위원정수에서 제외하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추진위원회에서(주민총회에서의 해임은 논외로 한다) 추진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과연 몇 명이 참석하여야 개의정족수를 충족하며, 그 중 몇 명이 해임안건에 찬성하여야 해임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지가 자주 문제되고 있다. 이는 표준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정수’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며, 해임을 위한 ‘의결방법’은 어떠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로 귀결될 수 것으로 보인다.
 

2. 표준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에서 정한 위원정수의 의의
 
가.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의사·의결정족수의 일반론
통상 민법상의 사단은 그것이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그 개별적인 구성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단체로서의 실체를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어느 사단의 사원에 변동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한 그 단체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에 의한 추진위원회의 경우에 이를 비법인사단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는 추진위원회에서도 타당하며,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위와 같다면, 추진위원회가 어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한다고 할 때, 현재의 구성원을 전제로 하여 그 의결방법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마땅해 보인다. 즉 예컨대 50명의 추진위원 중 3명이 사퇴하였다고 하여 그 개의정족수를 26명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47명을 구성원으로 보아 그 과반수인 24명이 참석하였다면 개의정족수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나. 표준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에서 정한 위원정수의 의미
그런데 표준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은 “위원의 해임․교체는 ...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해 확정된 위원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하여 위원정수의 의미에 관하여 ‘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해 확정된 위원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 규정과 운영규정 제15조를 함께 보면, 위원정수라 함은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의 개정 여하에 따라 그 구성원으로 되는 추진위원 전체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예를 들어 추진위원회가 설립승인을 받은 뒤 운영규정을 제15조를 개정하지 않았다면 최초의 구성단계상의 추진위원 전체가 바로 위원정수가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15조(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일반적인 사단의 의결방법보다 강화하여 규정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추진위원 해임을 위한 의결방법
그렇다면 어느 추진위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설령 일부 추진위원의 결원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해 확정된 위원의 수를 기준으로 그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개의정족수를 충족하고, 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해 확정된 위원으로서 출석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복수의 추진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의결방법
 
가. 문제의 소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표준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은 “위원의 해임․교체는 ... 해임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이 경우 해임대상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나 위원정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진위원회에서 위 규정에 따라 1명의 추진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2명 이상의 추진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며, 실제 그와 같이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이는 복수의 추진위원에 대한 해임결의가 누구, 즉 해임될 추진위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해임될 추진위원 전부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즉, 그 해임결의가 해임대상 추진위원 수에 따라 수개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해임대상 추진위원 전체에 대한 하나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와 관련된다.
 
나. 추진위원 해임을 위한 의사표시의 의미
복수의 추진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해임결의를 위한 의결권행사는 개개의 추진위원을 대상으로 한 복수의 의결권행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지, 일단의 추진위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 전체를 단 한번의 의결권 행사로써 한꺼번에 해임하는 의결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표준운영규정 제18조 제4항 2문이 위원정수에서 제외되는 추진위원을 해임대상 위원이라고 하고 있어 해임대상 위원이 1명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되는 데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추진위원 개개인의 면면을 보고 그들이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의 추진위원들을 한 번의 의사표시로써 해임할 수 있다면 이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위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다수에 의해 소수가 희생되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예컨대 추진위원이자 발의자 대표인 단 1명의 추진위원이 나머지 추진위원 전부를 해임할 수도 있다는 기이한 결과가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하에서 실무적으로 복수의 추진위원을 해임하는 방법들을 평가하면 다음가 같다.
 
다. 복수의 추진위원을 해임하는 방법
(1) 추진위원회가 복수의 추진위원 전부에 대한 해임가부를 1개의 안건으로 하여 찬반여부를 묻는 의결방법
이는 예를 들어 100명의 추진위원 중 70명의 추진위원들이 일괄하여 나머지 30명의 추진위원 전부를 해임하기로 결의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앞서 본 3. 나.항의 이유에 더하여, 특히 해임대상으로 오른 추진위원들이라 할지라도 가져야 할, 해임대상으로 오른 다른 추진위원의 해임가부를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2) 추진위원회에서 복수의 추진위원을 해임하기로 하고, 개별 추진위원들별로 각 별개의 안건으로 하여 해임여부의 찬반을 묻되, 개별 추진위원을 차례대로 해임하는 의결방법
이 경우는 예를 들어 100명의 추진위원 중 30명의 추진위원을 모두 해임한다고 할 때, 30명 중 1명을 먼저 해임한 다음, 그 다음 29명 중 한 명을, 그 다음 28명 중 한 명을 해임하는 등 순차적으로 해임의결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에는 먼저 해임대상이 된 추진위원은 의원정수에서 제외되므로 99명 중 그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되어야 하고, 그 다음의 해임대상이 된 위원은 자신과 위와 같이 해임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8명(첫번째 위원의 해임안이 부결되었다면 그를 포함하여 99명, 이하 같은 방식)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되는 식으로 하여, 마지막으로 30번째 추진위원의 경우에는 자신과 이미 해임결의된 29명을 제외한 70명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결방법은 해임대상이 되는 위원의 해임 순서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달라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해임된 추진위원의 경우에는 뒤에 해임대상이 되는 위원의 해임여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바, 옳은 의결방법이라 할 수 없다.
 
(3) 추진위원회에서 복수의 추진위원을 해임하기로 하고, 개별 추진위원들별로 각 별개의 안건으로 하여 해임여부의 찬반을 묻되, 해임대상이 된 추진위원 수만큼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는 경우
 
이 경우는 예를 들어 100명의 추진위원 중 30명의 추진위원들을 해임한다고 할 때, 상정된 30개의 안건에 대하여 각 해임대상이 되는 위원은 위원정수에서 제외하고, 그 해임대상이 되는 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9명이 30개의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각 개별 안건에 대하여 그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각 해임대상이 되는 위원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표준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의 문언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개별 추진위원들의 의결권을 보장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표준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의 위원정수라 함은 같은 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개별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해 확정되는 위원의 수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복수의 추진위원들을 해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자신의 해임 안건에 대해서만 위원정수에서 배제될 뿐이라고 보아야 하고, 다른 해임대상이 되는 추진위원들에 대한 해임의결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해임대상이 되는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진위원들을 기준으로 개의 및 의사정족수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