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추진위원 사임서 제출의 법적효력 여부

추진위원 사임서 제출의 법적효력 여부: 2010.04.27 11:28 입력

김기원 변호사(한가람법률사무소)

1. 서설
 여느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상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단체의 의사를 신속히 결정하고, 대외적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임원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임원들은 의사결정상의 의견차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종종 사임을 하기도 하고, 이후 이러한 사임의사를 번복하기도 하는바, 이러한 사안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임원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언제 발생하게 되지, 그 철회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이다.
사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에는 도시정비법상의 전문적인 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나,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바, 이하에서는 추진위원이 사임한 경우를 예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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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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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 (이하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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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원의 선임 및 변경)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범위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상근하는 위원을 두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감사_인
4. 추진위원_인
② (생략)
③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이하 생략)
④～⑤ (각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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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위원의 해임 등)
①～② (각 생략)
③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자격은 위원장 및 감사의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이 있은 후에, 그 밖의 위원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④～⑤ (각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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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민법의 준용 등)
① 추진위원회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③ (각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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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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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4. (각 생략)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7. (각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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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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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생략)
  <o:p></o:p>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생략)</TD></TR></TBODY></TABLE>
  <o:p></o:p>
3. 관련판례
대법원 2008. 9. 28.선고 2007다17109판결은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역시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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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추진위원의 법적 지위
2003. 7. 1. 시행된 도시정비법의 규정상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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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비법인사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7조 제1항 역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민법 규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이에 대한 판례의 법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진위원회의 법률관계에 대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9. 28.선고 2007다17109판결 등)의 입장이므로, 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의 법률관계 역시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결국 그 사임서 제출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상기한 대법원 판례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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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위원의 사임서 제출의 효력 및 철회 인정 여부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토컨대,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은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추진위원회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통해 사임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인 추진위원회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며(민법 제111조 제1항 참조), 그 의사표시가 위와 같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상기한 대법원 판례들은 ①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 ②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에는 위와 같은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사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후에도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결국 개별적인 사안에서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제18조 제3항에서 “위원이 자의로 사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임절차나 사임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결국 추진위원이 사임서를 제시하였을 당시 추진위원회 측의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었다거나, 추진위원회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였다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진위원이 스스로 사임서를 제출하여 그것이 추진위원회에게 도달한 이상 별도의 수리절차 없이 사임의 효력은 곧바로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마음대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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