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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의에서의 추진위원장 해임: 2010.06.28 13:58 입력 | 2010.06.28 13:59 수정

김기원 변호사(한가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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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추진위원장 해임을 위한 추진위원회의의 1차적인 소집권자가 과연 누구인가가 쟁점인 된 사안에서 추진위원장 해임을 위한 추진위원회의의 소집권자는 “추진위원장”이 아니라 “부위원장(운영규정 제17조 제6항에 규정된 자들)”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이하에서는 추진위원장 해임을 위한 추진위원회의의 소집권자가 과연 누구인가와 관련하여 그동안 있어왔던 견해의 대립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위 결정을 검토해 보도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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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해의 대립
가. 관련규정(운영규정)
제17조(위원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내지 ⑤ 각 생략
⑥다음 각 호의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
1. 위원장이 자기를 위한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되었을 경우
2.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⑦, ⑧ 각 생략
제18조(위원의 해임)
①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②, ③ 각 생략
④위원의 해임교체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해 확정된 위원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전원을 해임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대상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나 위원정수에서 제외하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⑤ 생략
제24조(추진위원회의 개최)
①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소집한다.
1. 생략
2. 재적추진위운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②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해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소집하며 이 경우 이 경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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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해 대립의 이유 및 각 견해의 논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은 추진위원 일정 수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의에서 추진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소집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반해, 같은 규정 제24조는 추진위원회의 소집권한은 원칙적으로 추진위원장에게 있음(추진위원 일정수 이상이 추진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래 추진위원장 해임을 위한 추진위원회의의 소집과 관련하여 그 소집권자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 “추진위원장”이라는 견해(이하 제1설이라 한다.)와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에 규정된 자들”이라는 견해(이하 제2설이라 한다.)가 대립되어왔다. 
제1설이 제시하는 논거는 ①추진위원회의의 소집권한은 원칙적으로 추진위원장에 있으므로(운영규정 제24조 제1항), 그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규정에는 제24조 제2항외에는 다른 예외규정이 없고, ②운영규정 제17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추진위원회를 대표할 권한과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장이 될 권한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진위원회를 대표할 권한이란 대외적인 관계 즉, 추진위원회와 제3자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비록 같은 조 제6항 제3호가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추진위원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포함되지 않으며, ③이와 같이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의 소집권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경우, 불필요한 추진위원회의 개최로 인해 추진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④더 나아가, 추진위원 일정 수 이상이 추진위원장 해임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추진위원장에게 스스로 그 신임여부를 묻기 위한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2설은 ①추진위원회의의 소집권한은 원칙적으로 추진위원장에게 있으나(운영규정 제24조 제1항),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 제3호는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운영규정 제24조 제1항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②제1설과 제2설의 차이는, 추진위원 일정수 이상이 추진위원장 해임을 위한 추진위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그 1차적인 소집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에서 차이가 있을 뿐인바, 추진위원장 해임을 위한 추진위원회의의 1차적 소집권한을 부위원장에게 부여한다고 하여, 제1설에 비해 업무의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으며, ③자신의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의의 개최를 요구받은 추진위원장이 그러한 추진위원회의를 자발적으로 개최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 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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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에 대한 검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번 결정에서 위와 같이 대립되던 견해들 중 제2설의 견해를 취하면서 앞서 살펴 본 제2설의 논거에 더하여, 
①운영규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서 위원장이라 함은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서의 위원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이 같은 항 각호의 경우에 부위장이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이상,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소집할 수 있고, 
②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 제2호가 정한 위원장 유고의 경우에도 형식상 위원장에게 소집을 청구하고 14일이 경과한 후에야 소집청구자 공동명의로 추진위원회의를 소집·개최할 수 있게 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추진위원회개최를 지연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③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를 위원 해임을 위한 추진위원회 소집의 요건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고, 의결정족수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여, 위원장 해임에 대한 다수의 요구가 있는 이상 부위원장이 임의로 위원장 해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우려가 없음을 그 이유로 판시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이번 결정은 추진위원회의에서 추진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 그 자체만으로는 일면 타당해 보인다. 왜냐하면, 제1설과 같이 제17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부위원장 등의 추진위원회 대표권한을 한정적으로 해석할 경우, 결국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의 유고시 추진위원회의의 개최뿐만 아니라 그 내부적인 사무 또한 전혀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의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는 의미는 대행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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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이번 결정이 일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1심에 불과하고, 이번 결정에 의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한 추진위원장 해임을 위한 주민총회의 또한 부위원장에게 1차적인 소집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며, 이번 결정의 선결문제라 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에서의 추진위원장 해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후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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