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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취득세: 2010.01.27 03:36 입력 | 2010.01.27 03:39 수정

남궁철 회계사(화인경영회계법인)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다만,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의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소유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러한 담세력을 근거로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여 법원이나 선임된 관리인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는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임의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처분하는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바, 그 담세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과점주주의 범위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하기 등에서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①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③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④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
 

(2)과점주주의 성립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점주주 성립 당시(즉, 주식취득일)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취득세 과세물건이므로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세율(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도 과점주주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즉,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과점주주 성립시점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물건이 되며 이때 소유란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가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준공상태의 건물계약상태의 취득 등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과점주주의 과세표준은 장부상 총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부상 총가액이란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모든 지출을 합산한 의미이므로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및 취득 직전연도의 재평가차액 등은 당연히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하지만 취득시점에 재평가 착수는 하였으나 재평가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 하에서의 재평가차액은 그 소급효과 여부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다. 과점주주는 법인 설립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취득이나 승계취득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된다. 
 
종전에는 과점주주가 과점주주에서 벗어났다가 5년 내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만 종전 최고비율보다 증가한 분에 과세하였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취득 전5년 이내의 종전 최고지분비율보다 증가한 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3)과점주주 취득세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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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 X 과점 주주의 지분율</TD></TR></TBODY></TABLE>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부과는 표준세율(2%)을 적용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의한 경감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중과세 규정은 과점주주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4)관련 예규 및 판례
 
1)과점주주의 범위
대법 2006두1901, 2008. 10. 23
법인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 행사가 없더라도 소유주식에 관한 의결권행사 등으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함.
 

2)과점주주의 취득
조심 2008지106, 2008. 9. 11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세정 13407-927, 2000. 7. 21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 중 과점비율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