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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2010.01.27 03:38 입력 | 2010.01.27 03:39 수정

곽철은 세무사

연말정산은 근로자등(일용근로자 제외)의 당해연도 연금소득, 보험모집인등의 사업소득, 그리고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등이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및 증빙자료에 의해 근로자등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직장 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들에게는 매년말 거쳐야 하는 연례행사로서 소득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잘만 하면 상당한 금액의 돈을 정산 받을 수 있는 관계로 소위 13월의 보너스라 불리기도 한다.
 

1. 인적공제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가 있다.
 
(1)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① 당해 거주자
②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자
③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의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및 위탁아동
 

(2)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중 70세 이상자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당해거주자가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 있는 여성 경우 50만원,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 경우 각 100만원(해당연도 출생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3)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이면 50만원, 2인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2. 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①「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은 제외한다)
②「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③「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또는「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다만, 해당 금액과 연금저축납입액과의 합계액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3.특별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1)보험료공제
①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본인부담분 전액
②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합계액 이하인 보장성보험료로서 연 100만원 한도
③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서 연 100만원 한도
 

(2)의료비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소득 제한없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의약품, 성형수술, 안경(50만원 이내), 보약,장애인보장구, 보청기구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본인일부부담금등에 대해서는 총급여의 3%를 초과분을 공제하며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하나, 본인․ 장애인․ 만65세이상자를 위한 지출은 한도가 없다. 참고로 성형수술및 보약은 2009년말 까지 한시 적용된다.
 

(3)교육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①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교육비
나.「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학원의 설립ㆍ운 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②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위①의 가~다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③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및 이와 유사한 시설 또는 법인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또는 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4)주택자금공제
①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 10만원 이하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거주자가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이하 규모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로서 연300만원 한도
②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이자상환액.
 

(5)기부금공제
기부금은 그 종류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르다.
① 국방헌금, 위문금품등의 법정기부금 전액
②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등에 기부하는 특례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
③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④사회 복지 문화 예술단체등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5%
⑤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로 공제한다.
 

4. 그 밖의 공제
그 외에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등 사용공제,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또한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