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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2009.12.27 21:22 입력 | 2009.12.28 16:56 수정

남궁철 회계사(화인경영회계법인)

제2차 납세의무란 본래의 납세자의 재산으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법 소정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까지 그 부족분에 대한 보충적 납부책임을 확장시키는 제도이다. 제2차 납세의무에는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이 있다. 이하에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살펴보자.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제2차 납세의무대상은 납세의무 성립과 관계없이 법인이 납부할 모든 국세를 말한다.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이 경우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여기서 법인은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을 말한다. 제2차 납세의무대상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를 말한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과점주주는 다음과 같다.
①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위 ‘①,②’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무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액이 없으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보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함)의 재산을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제2차 납세의무대상은 납부기간이 종료한 국세를 말한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당해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의 양도인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1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한한다. 참고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①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②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③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