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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의 문제점: 2012.04.22 22:57 입력 | 2012.04.22 22:58 수정

김소원 기자 rknews@rknews.co.kr

이번 서울시의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시민의견수렴 및 시의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개정 조례(안)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현안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것은 맞지만, 현실적용이 가능한지는 향후 수렴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돼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추진위·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50%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정비계획을 취소하는 내용에 대해, 서울시는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자의 50%(전체의 25%)가 반대할 경우 조합설립이 불가능하고, 향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과반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사업에 대해 소수(25%)가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취소하게 될 경우, 권리침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차라리 각종 총회의 법적동의율을 낮춰, 이미 인가된 정비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공공관리자제도 확대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각 구청의 공공관리 담당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지나치게 이상주의에 함몰되어 제도만 만들어 놓아 오히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공공관리자제도를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장 시범지구인 성수사업지구 등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공공의 정비사업비 지원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세입자대책 강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면서, 오히려 서민에게 세입자대책 등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의 도시정비법 체계가 과거 부동산 활황기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개발이익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거나 아예 사라져 버린 현실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서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세입자 및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대책이라는 두 개의 가치를 두고, 서로 모순되는 정책을 실시한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