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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형 받았더라도 ‘도시정비법’ 위반 아니면 ‘임원해임, 직무정지’사유 되지 않는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4.27 11:19

추진위원회(조합)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그 임원은 당연 퇴임해야 할까.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

大法 “재건축 건물 철거 소송중이어도 무죄”[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3.23 17:56

大法 “재건축 건물 철거 소송중이어도 무죄” 재건축=조합에 주택 처분권 위임…정당행위   일부 조합원들이 철거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아파...

“비용분담 개략적인 산출만으로도 조합설립 가능”[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09.09.21 10:44

  “재건축 초기단계에서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비용분담액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략적인 비용분담액만으로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지...

재개발추진위 시공사 선정, 조합추인 유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09.09.21 10:43

시공사 지위논란 일단락, 조합들 일제히 ‘환영!’   “법 개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건설사를 재개발조합설립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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