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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인회계사의 자산재평가 업무행위는 위법”[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9.02 13:59
- 소유권이전 완료 전 입주자는 동대표 출마자격 없어[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26 12:52
-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 임기도 중임제한 포함[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26 12:37
- 대법 “멱살 잡은 손 꺽은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26 10:01
- ‘민·형사상 소송 취하’ 쌍방 합의 후 항소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3.08.25 22:38
- 정부, 6억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영구인하[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3.08.25 08:48
- 조합해산 시 매몰비용, 조합원이 부담해야[뉴스>이슈·분석]2013.08.22 23:44
- 구리 수택지구, 조합장해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슈·사건>이슈·현장]2013.08.21 19:30
- 법원 “하자투성이 아파트 분양한 시행사 배상하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19 11:41
- 법원 “허위분양광고 한 시공사, 입주자에 배상해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3.08.19 11:36
- 민사조정, 청구금액 상관없이 ‘인지대’ 상한액 5000원으로[뉴스>종합>정치·사회]2013.08.19 11:16
- 대법 “증인을 위증죄로 압박해 얻은 진술, 증거능력 없다”[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19 10:48
- 법원 “손도장 찍지 않은 감정의뢰물 증거채택 안 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19 10:29
- 법원 “교통사고 2차 사고, 1차 사고 유발자의 책임”[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1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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