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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된 업체선정기준을 이사회에서 수정한 경우 절차상 하자 여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3.22 14:43

업체선정을 위한 선정방법과 선정기준을 조합의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그 세부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 이사회에서 업체 선정기준을 일부 수정...

‘백지동의서’ 부당보충동의서 문제에 대해[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1.22 21:54

  1. 서설 최근 대법원은 2009다29380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할 당시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

현금청산자인 조합원의 조합원지위 상실시기[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0.28 10:54

[도시재생신문]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하면, 재개...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언제?[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0.13 14:09

1. 서설 최근 언론을 보도 등을 통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판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대한 대법원 2010. 9. 9...

소통(疏通)과 공정(公正)이 화두(話頭)인 시대[오피니언>사설·칼럼]2010.10.13 14:07

광복65주년 8ㆍ15 대통령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가 이 시대의 화두로 언급되었다. 소통의 부재로 여론의 지적을 받은 현정부도 돌파구 마련을 위한 새...

조합설립동의서 하자와 관련한 행정소송상의 쟁점[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09.08 16:56

(판례를 중심으로) 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은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

정비계획수립 절차와 정비구역지정고시 효과[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08.19 15:07

1. 개관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야 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대상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07.20 13:27

1. 머리에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고, 사업구역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

추진위원회의에서의 추진위원장 해임[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06.28 13:58

  1. 들어가며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추진위원장 해임을 위한 추진위원회의의 1차적인 소집권자가 과연 누구인가가 쟁점인 된 사안에서 추진위...

조합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시기[오피니언>사설·칼럼]2010.06.28 13:52

Q. 조합 임시총회에서 정관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그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 및 조합임원을 선출한 경우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지 아니...

안혜숙 교수의 한국문화 산책[오피니언>사설·칼럼]2010.06.09 08:49

입고 있는 것만으로 따로 자료를 준비하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정신과 멋이 읽혀지기 때문에 강의를 하거나 교육에 관련된 일은 물론이고 국내외 모임이...

정비구역지정 전 추진위원회승인의 효력[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06.09 08:43

1. 개요 앞서 정비구역지정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면서 정비구역지정과 추진위원회 승인시기에 관한 문제를 검토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의 판결...

정비구역지정과 관련된 문제[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03.23 20:51

  1. 개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먼저 정비사업의 대상구역이 확정되어야 하고, 또한 정비구역 내에서 향후 진행할 ...

소집요구에 의한 조합총회 소집에 관한 문제[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03.10 16:17

  1. 개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구성원이 된 조합을 결성하여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사항들은 대부분 조...

도시정비법 제48조제5항제2호 도입의 딜레마[오피니언>사설·칼럼]2010.02.25 11:23

서 있는 위치에 따라 투영되는 사물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정 반대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한 서로의 입장을 절충해 합일점을 찾아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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