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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소송 결과와 손해배상은 별개[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7.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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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가처분금지결정을 받아낸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금지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가처분금지의 사유가 명백하다면 가처분금지처분의 취소를 이유...
- 관리처분 전이라도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해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7.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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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수립 이전이라도 사업시행인가 후에 정비구역 내의 세입자가 이주를 원할 경우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지금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세...
- 허위사실 인지나 고의성 없으면 ‘무고죄’ 아냐[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7.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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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한 고소나 신고가 아니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
- 시공사로부터 불법 제공받은 대여금도 갚아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7.25 13:01
-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는 제외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 객관적 상태 고려해야
시공사로부터 불법으로 자금을 대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 재개발 임원 입후보자 보증금 공탁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7.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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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창립총회에서 조합장·임원 입후보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후보자에게 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
- 이주 끝난 재건축아파트는 주택이 아니다?[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7.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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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이주가 끝나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재건축아파트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또한 관리처분계...
- 법원 “분담금 내역 없는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7.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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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분양신청통지문을 보내면서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분양신청절차와,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한 개략적...
- 재개발사업장, 일반 분양가 조정 놓고 갈등[뉴스>이슈·분석>]2012.07.22 16:25
- 일반분양가 보다 높은 조합원분양가가 문제
전문가들 건축비 등 사업비 조정 함께 해야
서울과 경기도 관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거나, 분양을 실...
- 법원, 서면결의서 철회하지 않아도 직접참석자[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7.22 16:00
- 직접참석 후 현장투표 해야 한다는 규정 없어
직접 참석률 10%산정 둘러싼 잡음 사라질 듯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
- 공사 공정률 40% 불광4구역 분쟁으로 사업 ‘빨간불’[뉴스>재정비소식>현장탐방]2012.07.22 02:50
- 임원해임총회 적법여부 놓고 법적 물리적 충돌!
다툼의 원인 사업비 증가 408억, 찾을 수 있나?
공사 공정률이 40%가 넘은 서울 은평구의 불광4구역 ...
- 장위10 재개발조합, 분양을 위한 최적화 전략[뉴스>재정비소식>조합·추진위]2012.07.19 20:10
- <서울 뉴타운 우수조합 탐방>
장위10 재개발조합은 조합원 및 일반분양을 위한 관리처분 전 단계인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앞두고 있었...
- 넥타우스, 강남구청역 옆으로 사무실 이전[뉴스>재정비소식>업체탐방]2012.07.16 06:14
- 문기채 대표는 7월 초 넥타우스 본사를 논현동으로 이전한 후, 사무실 개소식을 통해서 ‘CM의 새로운 도약’을 선포했다. 넥타우스는 공공관리제도보다 앞서 실...
- 정부, 뉴타운·재개발 '10년 장기계획' 세운다[뉴스>재정비소식>법률·정책]2012.07.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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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간 뉴타운·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국가 정책 방향을 담은 정부의 법정계획이 만들어진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뉴...
- 대형건설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접나?[뉴스>종합>도시재생]2012.07.11 10:33
- 최근 서울 강동구 고덕2단지 시공권수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대형건설사들이 지나치게 높은 무상지분율 등을 이유로 입찰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수익성이 ...
- 추진위 운영규정 존속기간 ‘조합창립총회’ 前까지?[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7.09 13:02
- 정해진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면 재작성 해야
법원, 운영규정 다시 작성 시 인감도장 필요
기존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 운영규정의 효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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