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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 “토지만 매입해도 종전 권리·의무 승계해야”[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4.08.26 12:24
- 법제(장 제정부)는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를 받았으나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한 경우, 그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청소년...
- 법제, “실내건축 영업정지와 전시장치업은 별개”[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4.07.23 17:09
- 법제(장 제정부)는 실내건축공사업(등록요건 사업)에 대해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시장치사업(본 사업)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 정부 “해외건설 현장서도 ‘갑’질하면 벌한다”[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4.07.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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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불공정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도급업체가 올바로 서야 활발한 해외건설 ...
- 서울시, 올해 15개 구역 공공관리로 시공자 선정[뉴스>재정비소식>법률·정책]2014.07.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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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는 등 서울시 공공관리를 통한 시공자 선정이 올해만 15개 구역이 진행, ...
- ‘래미안 용산’ 7월 분양, 덤으로 용산4구역도 주목[뉴스>재정비소식>조합·추진위]2014.06.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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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용산역 전면3구역에 짓게 되는 ‘래미안 용산’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을 7월 초에 시작한다. 삼성물산은 7월 4일을 전후하여 모델하우스를 열고 ...
- LG경제연구원 “원화 강세, 수출비중 큰 기업 수익성 악화”[뉴스>종합>경제·금융]2014.06.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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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LG경제연구원은 ‘한국 수출기업의 실적’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1. 원/100엔 환율 6년만에 900원대 진입
원화 가치는 강세(원화환...
- 서울시, 뉴타운·공공관리 정책 여론조사 결과 발표[뉴스>재정비소식>법률·정책]2014.06.26 15:49
-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를 추진·완료한 4개 구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74%가 ‘실태조사가 사업 추진·중단을 판단하...
- 국토부, 부실감정평가 원점 검토·강력 대키로[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4.06.1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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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향후 근원적 대책 마련할 것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남더힐’ 민간임대아파트 부실평가를 계기로, 감...
- 재개발·재건축 조합자금 조합장 맘대로 안 돼![뉴스>재정비소식>법률·정책]2014.06.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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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합 예산규정 제정, 정비사업 현장 459곳 보급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장이 자금을 함부로 빌려주는 등 조합자금을 쌈짓돈럼 쓰는...
 - 누가 거리로 내 몰았나? 용산4조합원 삼성건설 규탄집회[뉴스>포토뉴스]2014.06.18 12:47
- 지난 6월 13일. 삼성물산(건설부문)의 공사포기로 졸지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빠진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삼성건설 ...
- 재개발·재건축 끝! 이제는 도시재생으로?[뉴스>이슈·분석]2013.09.18 23:29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2월 시행하지만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미흡, 회의론도↑ [도시재생신문]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취득세, 수탁자가 납부했다면 위탁자에게 중과 안 돼!”[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3.09.12 09:31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위탁자가 취득한 토지를 ‘신탁법’상의 수탁자에게 신탁하여, 수탁자가 건축물을 신축·준공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
- “법 개정 전 입찰에 따른 계약, 개정법 적용 안 돼!”[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3.09.12 09:19
- 법률이 개정되기 전의 입찰공고에 의하여 입찰에 참여한 후, 관련법이 개정된 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입찰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없...
- 법제 “아파트 경비실 신축, 신고사항 아닌 허가사항”[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3.09.12 09:08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경비실을 신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6일 법제는 아...
- 주민운동시설 이용하지 않는 아파트입주민도 관리비 부담[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3.09.04 12:52
-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파트입주민에게도, 해당 주민운동시설의 관리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법제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는 “해당 주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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